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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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전례 없이 혹독한 정부의 노조탄압이 펼쳐지는 국면 속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는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조합을 부패집단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삶의 개선을 바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바랐던 것은 욕심이었을까. 지난 7월 19일 동이 틀 무렵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5차 전원회의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표결을 통해 올해 대비 2.5%…

김완규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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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인기글

STOP! 고용보험 개악, NOW!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

고용이 불안하거나 해고될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고용보험 즉, 실업급여다.실업급여는 실업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통해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특히 외환위기, 경제위기, 코로나 19, 우-러 전쟁 등 경제침체기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라고 존재한다. 사회보험 중 실업급여는 위기가 깊고 길어질수록 실업률이 늘어나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호…

김완규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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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조압박... 위임입법 한계 일탈해

한국노총,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개정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와 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에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

김완규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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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규탄,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 인기글

2024년 최저임금, 물가 폭등과 생계비 인상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결정돼

양대노총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9,860원에 대해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률은 제도시행 이후 두 번째로 낮은 2.5% 인상”에 그쳤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7월 19일 새벽,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기자브리핑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

서정혜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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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평택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관계 공무원 노고 격려 인기글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평택 고덕 지정 포함
○ 경기도 및 평택시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토대 마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경기도 반도체 특화단지가 선정되는 데 기여한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송은실 과장 및 평택시 공무원을 격려하였다. 서현옥 의원, 평택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관계 공무원 노고 격려 정부 공모계획 발표 이후 경기도와 평택시 공무원, 반도체 관련 기업 등이 계획서 작성부터 평가위원회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

오예자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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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 사회적 타살!” 인기글

○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젊은 교사, 교육공동체는 뭘 했나?
○ 일선 교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교장, 교육감, 교육부장관 책임져야
○ 교사는 AI 아닌 노동자!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지난 18일 한 20대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타살’이라는 입장문을 내어 일선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현 교육행정을 지적했다. 230721 유호준 의원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 사회적 타살!”1 유호준 의원은 또래 20대 청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깊게 분노…

오예자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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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움직임에 문제제기 인기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분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분야 분리
○‘환경’과 ‘노동’ 두 이질적인 의제를 하나로 묶는 의원편의적 발상
○후반기 원구성까지 남은 기간동안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230721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움직임에 문제제기1 중부일보 등 도내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 중심으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는 상임위를 하나 추가해 13개로 하고, 경제노동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

서정혜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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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지역본부 국제교류 - 연합가나가와현 정기 방문 인기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연풍)는 7월 11일(화) ~ 15일(토) 4박 5일 동안,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2023 경기지역본부 국제교류 -연합가나가와현 정기 방문'을 개최했다.주요내용으로는 가나가와현 방문 및 지사와의 간담회, 연합가나가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위한 의견 …

서정혜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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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공제회-노동센터, 혹서기 생수나눔 캠페인 개최 인기글

폭염사고 위험에 노출된 이동노동자를 위한 여름나기 물품 제공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와 권역별(도심, 동남, 동북, 서남)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센터)가 작년 여름에 이어 올해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여름나기 물품을 제공했다. 한국노동공제회와 노동센터는 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에서 혹서기 생수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생수뿐 아니라 쿨티슈, 땀 흡수패드, 넥쿨러 …

김완규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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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인기글

표결 끝에 사용자 제시안으로 결정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9일 새벽 6시 사용자안인 시급 9,86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060,74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은 10,000원을 제시했다. 재적위원 26명(노동자 8명, 사용자 9명, 공익 9명) 중 17명이 사용자안에 찬성했다.(노동자안 8명, 무효 1명) 이는 전년대비 2.5%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평균 전망치인 3.4%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서정혜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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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 건의 인기글

○ 지역특화형비자(F-2-R)를 ‘인구감소 관심지역’, ‘제조업, 농·축산 기반 지자체’ 적용 건의
- 지난 5월, 숙련기능인력(E-7-4)의 쿼터 확대 및 조건 완화 건의 후 개선 반영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고 제도개선 적극 건의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2)경기도는 최근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적용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

김완규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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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마지막 심의 돌입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심의에 들어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우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6차 수정안으로 10,620원을 제출해 최초요구안보다도 1,590원 인하했지만, 사용자위원들…

오예자 |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