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349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leeseyha@naver.com)

올 한 해 나는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고충을 상담했다. 인사·노무관리 체계가 잘 갖춰지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동자들보다는 100명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상담을 요청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연차휴가 사용을 두고 사용자와 다퉜으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올해 새로운 상담특징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비정형 노동자들이 증가했다는 점이다.이들은 하나의 일…

서정혜 | 2021-12-30

348

한국노총, ‘제1노총’ 지위 탈환! 인기글

고용노동부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노조조직률 14.2%

한국노총이 현 정부에서 제1노총 지위를 민주노총에 내어준지 3년만에 제1노총 지위를 탈환했다. ▲ 지난 12월 14일,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에서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30일, 고용노동부가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0년…

서정혜 | 2021-12-30

347

경기도 노동방역대책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올 한해 취약 노동자 1만2천명 혜택 인기글

○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0일 접수 완료‥총 12,025명에 19억4,534만 원 지원
-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취약노동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운영
- 증상유무 관계없이 진단검사 받은 취약노동자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 완화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대상
-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확대‥도내 거주 등록외국인, 도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등

경기도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신청접수를 지난 10일 마감한 결과 총 1만2,025명이 19억4,534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른 노동 공백에도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경기도…

서정혜 | 2021-12-28

346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인기글

○ 경기연구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발간
○ 경기도 거주 노동자 10명 중 9명, 퇴근 후 업무지시… 개인 메신저, 전화, 문자 등 비율 높아 사생활 침해 토로
○ 불가피한 업무지시는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활용, 초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필요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고+그래픽(1)(2)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서정혜 | 2021-12-27

345

불법적으로 직원 사찰한 고위 소방공무원의 징계 무마 규탄한다! 인기글

한국노총 소방노조 경기본부, 기자회견 열고 이상규 경기소방본부장 즉각 사퇴 촉구

고위 소방공무원의 불법적인 직원 사찰 문제가 무마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이하 소방노조 경기본부, 위원장 황선우)는 12월 21일(화) 오후 1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반노동적 행태에 책임을 지고 이상규 경기소방본부장의 사퇴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소방노조 경기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경기소방본부가 반인권적‧반노동적 …

서정혜 | 2021-12-21

344

“난생처음 얘기해 보는 나와 내 주변의 노동 이야기” 인기글

한국노총, 제3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 개최

동영상 부문 1등 : 김시우, 웹툰 부문 1등 : 장혜영, 독후감 부문 1등 : 구설영, 를 읽고노동수기 부문 1등 : 최수빈, 한국노총이 노동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난생처음 고민해 보는 나와 내 주변의 노동 이야기’를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한국노총은 12월 21일(화) 오후 3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서정혜 | 2021-12-21

343

노후 일자리 및 소득보장, 공적연금 강화가 대안 될 수 있다 인기글

한국노총,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개최

한국노총이 노인빈곤 문제와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공적연금에 관심 있는 조직 및 단체와 힘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는 미래의 삶의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후 일자리와 소득보장 문제가 절박한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적연금 제도의 강화가 이와 같은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해 20일 오후 2시…

서정혜 | 2021-12-20

342

내년 2월 초 대선방침결정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연다 인기글

한국노총, 20일 제90차 중앙집행위원회 열고 결정

서정혜 | 2021-12-20

341

김장일 의원, 2021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인기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민주, 비례)이 12월 16일(목)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노동위원회가 주관하고, 경제노동위원장이 수여하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았다. 201216 김장일 의원,2021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제노동위원회는 2020년 7월 제10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 이후 지방 입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

서정혜 | 2021-12-17

340

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추진사항 점검 인기글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 점검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보 논의
-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노동국,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 주관 대응
○ 경기도 여건에 맞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
- 추후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해 종합대책 마련하기로

다음 달 27일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준비사항 점검회의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6일 도청에서 도 노동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기획조정실 등 관련 실국과…

서정혜 | 2021-12-16

339

도, 산재예방 힘쓴 노동안전보건 모범기업 25곳 발굴‥노동환경개선비 등 지원 인기글

○ 경기도, 2021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적 책임감 제고
○ 노동안전보건 규정 준수 우수 업체 25개 사 선정해 인증
- 노동환경개선자금 업체 1곳당 최대 500만 원 지원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등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산업재해 예방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으로 힘쓴 도내 우수기업 25개 사를 ‘2021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노동안전보건 관리 우수 기업체를 발굴, 인증 및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산업계 전반에 산재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대상은 도내 소재 …

서정혜 | 2021-12-16

338

대선 한국노총-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정책간담회 인기글

한국노총,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입법 촉구

윤석열 후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할 것 한국노총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12월 15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7대 입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의 7개 입법과제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서정혜 |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