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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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법령 개정 추진 인기글

○ 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정부에 건의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54조 일부 개정하도록 건의안 국토부에 전달
- 그간 기초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점검인력 부족으로 현장점검·제재 조치 한계
- 더 강력한 점검망 구축해 사고사망자 감축 등 건설안전 문화 확립 나서야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서정혜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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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 참여 단체 공모 인기글

○ 경기도, ‘2022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 1월 10일 ~ 1월 26일까지 전자우편 접수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대상
○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개선 활동 등 추진

경기도는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개선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참여할 보조 사업자를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도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의식 개선과 안전수칙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작년부…

서정혜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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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비노동자 초단기계약 근절 경비원 고용보장 상생아파트 협약식 열려 인기글

자봉마을 써니밸리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와 용인경비노동자협회, 자봉마을 써니밸리 아파트는 용인시 경비노동자 초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 경비원 고용보장 상생아파트 협약식을 열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사업으로 2021년 4월 ∼ 9월까지 경비원185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160곳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에 따르면 3개월 이하가 45.5%, 6개월이하가 9.7%로 55.2%가 초단…

서정혜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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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년 노동정책 브리프’ 참여 기관·단체 모집 인기글

○ 경기도 노동정책 역량 강화 위한 정책제언 및 연구를 위한 참여 기관 모집
- 2022. 1. 6. ~ 1. 21. 「2022년 경기도 노동정책 브리프」 보조사업자 모집 신청
- 도내 노동 분야 전문성 갖춘 비영리 기관·단체 대상
○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통해 정책 개발 및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확산 도모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노동관련 현안과 이슈를 파악하고 노동정책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경기도 노동정책 브리프」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법 제·개정 이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 소득감소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는 주요 …

서정혜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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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눈앞 인기글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통과, 11일 본회의 처리 앞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모두 지난해 말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에 대한 입법을 약속한 만큼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nb…

서정혜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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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인기글

한국노총이 요구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선임내용 법안도 문턱 넘어

공무원‧교원노조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 지난 해 2월 25일,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개정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 일반 기업에 속한 노조 전임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 규정에 따라 노조 업무만 수행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교…

서정혜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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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조 과제_한국노총 경기도 조직의 지역사회 연대 상황을 중심으로 인기글

박현미_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들어가며1)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업경제 활동은 물론 소비생활도 크게 위축되면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취약노동 계층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사회통합이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할 화두로 급부상하였다. 전체 사회는 물론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나 특성,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경제주체들 즉 지역의 노…

서정혜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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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결단의 해, 현장과 조합원을 믿고 걸어가겠다 인기글

한국노총 3일, 2022년 시무식 개최

한국노총은 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여러 가지 도전과 결단이 필요한 한해이니만큼 현장과 조합원을 믿고 걷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동명 위원장은 시무식에서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며, 대선 이후 차기정부와 노정관계의 기본틀이 정립되는 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소통과 토론을 기반으로 조직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조…

서정혜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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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담노트를 정리하며 인기글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leeseyha@naver.com)

올 한 해 나는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고충을 상담했다. 인사·노무관리 체계가 잘 갖춰지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동자들보다는 100명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상담을 요청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연차휴가 사용을 두고 사용자와 다퉜으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올해 새로운 상담특징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비정형 노동자들이 증가했다는 점이다.이들은 하나의 일…

서정혜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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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1노총’ 지위 탈환! 인기글

고용노동부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노조조직률 14.2%

한국노총이 현 정부에서 제1노총 지위를 민주노총에 내어준지 3년만에 제1노총 지위를 탈환했다. ▲ 지난 12월 14일,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에서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30일, 고용노동부가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0년…

서정혜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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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방역대책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올 한해 취약 노동자 1만2천명 혜택 인기글

○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0일 접수 완료‥총 12,025명에 19억4,534만 원 지원
-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취약노동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운영
- 증상유무 관계없이 진단검사 받은 취약노동자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 완화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대상
-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확대‥도내 거주 등록외국인, 도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등

경기도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신청접수를 지난 10일 마감한 결과 총 1만2,025명이 19억4,534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른 노동 공백에도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경기도…

서정혜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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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인기글

○ 경기연구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발간
○ 경기도 거주 노동자 10명 중 9명, 퇴근 후 업무지시… 개인 메신저, 전화, 문자 등 비율 높아 사생활 침해 토로
○ 불가피한 업무지시는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활용, 초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필요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고+그래픽(1)(2)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서정혜 |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