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경기 대학생연대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학금 폐지가 아니다.” 김완규 2023-01-20 23: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연대는 20일 “폐지된 입학금 일부를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진정한 입학금 폐지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 유매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입학금 폐지 꼼수, 신입생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학금 실비용 20%를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적 등록금 인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대학 입학금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별도의 회계가 없기 때문에 2016년 1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전국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폐지 및 반환 소송을 진행해 폐지된 항목입니다. 2023년은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는 첫 해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에 해당하는 20%는 신입생 등록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였고, 각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신입생 입학금 등록금 산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4. 경기도 내 4년제 대학 35개 대학 중 총 23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입학금 실비용은 약 17만 3천원이었으며, 이중 한국외대가 가장 높은 약 19만 9천6백원이었습니다. 23개 대학 중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린 14개 대학 모두 신입생 입학금 등록금 산입을 결정하였습니다. 5. 또한 교육부는 산입된 입학금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 밝혔지만 이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에 한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입학금을 낸 모든 신입생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6. 이에 박건희 한신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했지만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신입생 등록금 산정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입학금 폐지를 하면 하는 것이지 왜 등록금에 포함하게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학교, 정부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7. 또한 입학금 폐지운동을 이끌었던 김윤덕씨는 “2017년, 대다수의 대선후보들이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고, 이후 교육부와 사립대학 총장들이 폐지와 단계적 인하를 약속했다”며 “뒤에선 신입생에 대해 등록금을 인상하고, 앞에선 2023년부터 입학금 완전 폐지를 언론에 보도하는 교육부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했다” 고 말했습니다. 8. 유매연 대표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교는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라”고 강조하며 “고지서상 ”0“원 입학금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연대(준)은 “3월 캠퍼스에서 신입생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붙임1_기자회견문 전문 입학금 폐지 꼼수! 신입생 등록금 인상 반대! 신입생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문 주최 :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연대(준)일시 : 2023년 월1 20일 오전 11시장소 : 서울 정부청사 앞 2016년, 대학생 1만 여명은 출처와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입학금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전국 15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후 2017년, '대학-학생-정부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입학금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23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2023년 각 대학별로 열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폐지되는 입학금의 실비용인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입생 등록금에 산입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경기도 내 4년제 대학 35개 중 23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입학금 실비용 평균금액은 약 17만 3천원으로 한국외대가 19만96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대가 14만 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 중 경희대, 아주대, 한신대, 한국외대를 포함한 14개 대학이 이미 신입생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 신입생 등록금 산입을 결정한다고 하고, 교육부는 사실상 등록금 액수 결정을 대학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떠맡기며 서로 책임은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와 대학교가 사실상 입학금에 대한 부담을 다시 학생들에게로 떠넘긴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육부는 산입된 입학금에 대하여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지원되는 형태로 모두에게 일괄 지원되는 방식이 아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 안정화를 위하여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을 하는 대학교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2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번 신입생 입학금 산입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고 하며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꼼수이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정책기사에서는 2023년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를 홍보하는 기사까지 있지만, 그 기사에는 입학금 실비용이 신입생 등록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이번 신입생 등록금 인상은 반드시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입학금 실비용분 까지 교육부가 학교로 직접 지원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들이 입학금 명목으로 학교에 내야하는 돈이 고지서상 '0원'이 되게 해야한다. 행동하는 경기대학생 연대는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하여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캠퍼스에서 신입생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입학금 폐지 꼼수를 규탄한다.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라!2. 교육부는 입학금 실비용 산출근거를 제시하라!3. 입학금 폐지 꼼수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이다! 교육부가 책임져라! 2023년 1월 20일행동하는 경기 대학생연대(준)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하용 의원, 지석초등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23.01.20 다음글 안산시“아동학대 예방 강화… 피해아동 적극 보호” 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