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14일(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하반기 체험학습이 재개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은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조성환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2023년 하반기 현장학습 취소로 학교 현장은 혼란의 장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2022년 11월 법제처의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2023년 7월 경찰청이 학교의 체험학습 시 규정에 맞는 버스를 이용하고 신고해 달라는 공문 발송으로 학교현장에서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라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2022년 10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며,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공문만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체험학습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사회적인 사건이나 행정적인 조치의 변화 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소극적 행정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노력해야 한다.” 는 제언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