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28일(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전년대비 약 76% 감액된 교육격차예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024년도 교육정책국 예산은 2023년도에 비해 약 520억 원가량 감액되었고, 그중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162억 원 감소하여 약 76% 감액되었다.

오지훈 의원은 “감액사유가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의 통폐합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예산뿐만 아니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지원 예산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었고 그 폭이 상당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서는 “기존에 교육정책국에서 진행했던 일부 사업이 미래교육담당관에 편성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분절되었다”라고 답변했다.

오지훈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IB교육은 소수의 한정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우려도 있는 사업인 만큼 예산 증액에 신중해야 하지만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삭감되는 예산으로 인해 외면받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 학생들이 가급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줄어든 교육정책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