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발생할 문화예술교육의 공백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241125 이자형 의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 우려 학생들의 예술교육권 보장해야​

먼저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의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작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고 72%가 삭감되었고 예술강사 인건비는 0원으로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으로 예산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 학생들의 예술 교육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외지역의 예술 교육 기회 박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농어촌 학생들은 사교육 접근성이 낮고 문화 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학교의 예술 수업이 유일한 예술 경험”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강사들이 생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예술강사들이 현장을 떠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아이들에게 창의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와 적극적 소통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