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이 2025년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교육공무원 등(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교육행정직, 공무직)의 겸직허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관련 공무원 등(교육 공무직 포함)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 ▲이 중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사실, ▲초등학교 교사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6,247명(△유치원 교사 228명, △중학교 교사 2,495명, △고등학교 교사 4,140명, △특수학교 교사 476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9명, △겸직 허가 취소자 3명, △겸직 허가 사항 위반 자 중 징계자 4명)인 사실이 각 확인되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등록자 매년 증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등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등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518명, 2024년 922명, 2025년 1,767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폭증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호겸 의원은 “학생의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겸직업무로 인해 ‘교육’이라는 본업(本業)에 충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외부 강의’에 집중하느라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과목 강의와 인성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 사항 위반자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중 겸직 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징계까지 받은 교사가 4명(△2021년 2명, △2023년 2명)이나 되었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9명(△2021년 4명, △2023년 1명, △2024년 1명, △2025년 3명), ▲겸직 허가 취소자는 3명(△2021년 1명, △2023년 2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자는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총 2,032명이었고, 이 중 겸직 허가 취소자만 16명이었고, 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및 겸직 허가 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겸직 허가 등록자가 총 133명이고, 겸직 허가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겸직 위반 관련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이른바 ‘투-잡(tow-job)’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 관리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