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도의원, ‘자율형 공립고에 자율이 없는 이유?’ 연 2억원 지원 불구 학생 교원 선발권 없어
전국 자공고 125교 가운데 경기도 내 31교 선정
오예자 2025-1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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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율형 공립고 125교 가운데 경기도에 31교가 선정됐지만,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 학생과 교원 선발권 등에 대한 자율권이 학교에 부여되지 않아 일반고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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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과 유보통합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미래 교육과정과 진로인성교육을 핵심내용으로 한 경기 자율형 공립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지만, 대도시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여전하고 일반고와 변별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협약, 지역교육 기여도 등 학교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학생과 교원 선발권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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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 자율형 공립고 우수사례로  △파주 운정고 CLOUDS 프로그램 운영  △수원 고색고의 경기대와 '전공 ON 동아리캠프' 운영  △성남고 꿈이룸 아카데미 운영  △안성여고의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판교고의 지역기업 협약을 통한 미래형 교육과정  △양주백석고의 한국과학기술원 릴레이 진로 특강 등을 제시했으며, 2026년 운영 예정인 고양 백석고의 AI 진로 중심 초중고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구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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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은 “2025년 우수사례를 2026년에 확산시키고 권역별 학교 및 협약기관 네크워크를 구축해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공교육 중심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거점중심 공동연계형 한울타리유치원’을 총 81개원 선정해 거점유치원은 300만원, 협력유치원은 100만원 씩 예산지원을 했는데, 지역이 화성오산과 김포, 이천, 의정부, 성남, 수원 등 14개 지원청에만 편중된 문제와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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