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의회(의장 박정진)가 주최한 '제1회 청소년 모의국회'가 12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용인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되었다.

▲ 경기도청소년의회 박정진 의장

이번 청소년 모의국회의 목적은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되자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당 용인시당 김수경 위원장이 방문하여, 안건들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을 소개했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모의국회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경기도청소년의회 제공)

1. 게임 중독법 강화안(유현종) 

'게임은 가정을 파괴하고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며 심지어 폭력이나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게임 중독법은 실행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 일어나는 게임업체의 손해, 피해는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함. 

반박으로는 '유신정권 당시 만화를 탄압했던 것처럼, 게임중독법은 국가가 대중문화를 억압하는 것이다. 또한 성인에게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가 있었다. 

김수경 위원장은 '노동당에서 청소년 150여명이 모여 셧다운제 반대 퍼포먼스로, 밤샘 게임하기를 했었다.'고 했다. 

1) 셧다운제 확대

2) 보호자 동의 강화

3) 게임 이용 현황 담임에게 알림

4) 불이행시 벌금부과

찬성 3/ 반대 2/ 기권 2 가결되었습니다.

2. 엄마 가산점제 강화안(박가빈)

'실제 국회에 발의된 엄마가산점제 법률안에는 이혼이나 미혼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에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이것은 당연한 배려다.'라고 주장함.

김수경 위원장은 "노동당은 엄마가산점제 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경력 단절 여성 발생 자체를 원천봉쇄 하려한다."고 말하였다.

1) 이혼한 경우에도 가산점을 주자. 

2) 양육을 아빠가 한다면 아빠가 가산점을 받도록 하자. 

3) 아이 수에 따라 가산점을 다르게 주자. 

4) 입양시에도 적용 시키자. 

찬성 6/ 반대 0/ 기권 1 가결되었습니다.

 

3.원전 점진적 폐쇄안 (성예원)

'원전사고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진행된다. 후쿠시마 방사능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다.'라고 주장함. 반박으로는 '조력은 해양생물들의 떼죽음을 불러오고, 풍력은 소음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다.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때 초기비용이 막대하고, 그것들을 설치할 넓은 면적이 부족하다.'가 있었다.

김수경 위원장 "노동당은 또한 2030년까지 모든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쇄하려한다"고 말하였다.

1) 점진적으로 원전을 줄이자 . 

2)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자(조력, 풍력 등) 

찬성 1/ 반대 3/ 기권3 부결되었습니다. 

 

4.국가 보안법 폐지안 (이민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한다. 학문, 예술 등, 문화를 억압한다.'라고 주장함. 반박으로는 '극단적인 예시지만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인공기를 휘두른다 해도,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어느정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도 괜찮다.'가 있었다. 

찬성 1/ 반대 5/ 기권 1 부결되었습니다. 

 

5.세종시 수도 분할안 (박가빈)

'세종시가 생기면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생기고, 옮겨온 공무원들을 위한 문화시설 등이 많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지방도 발전해야 하기에 세종시가 필요했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생각해보았다.'라고 주장함. 반박으로는 '광역시 근처에 제2수도를 둔다는 것은, 지방 발전이란 명분과 전혀 맞지 않는다. 정부청사 옮겨서 공무원들 내려온다고 지방이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수도 이전하는 비용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방 발전에 효과적인 다른 방안을 선택하겠다. 세종시는 없어져야할 도시다.'가 있었다.

1) 전자정부 등 온라인결제를 늘리자.

2) 세종시 개발

찬성 1/ 반대 3/ 기권 3 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