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허위보고로 행정감사 무력화 -

11월 13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김완규

2020-1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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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섯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1,078억 원의 예산으로 경기도 2,400여 개 학교 61,000여 개의 무선 AP를 설치하려는 사업에 대한 행정편의적 시행 방식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다.

201115 김우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허위보고로 행정감사 무력화 (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경기도교육청이 1,07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무선 AP(유선인터넷을 무선으로 바꿔주는 무선공유기)사업의 시행 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1,078억 원의 무선 AP 사업을 공사와 물품을 분리하지 않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해 진행했다”고 언급하면서, “계약예규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 시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게끔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괄 발주로 진행한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는 도내 2,700여 개가 넘는 지역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설치 물량의 절반인 서울시는 권역을 두 개로 나누어 최소 10개의 기업이 3만 대의 무선 AP를 관리하고 있다. 무선 AP 설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채택하게 되면 공동수급체가 최대 5개 기업인데, 5개 기업이 경기도 내 2,400여 개 학교에 설치한 61,000여 개의 무선 AP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밝히며, “경기도교육청 주장대로 교육지원청별 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서울시처럼 권역을 나누어 진행했으면 통합 발주 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은 물론 경기도 지역업체 기회 부여도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본사업의 규격인 와이파이6(6번째 무선인터넷 표준)이 8월 현재 한 종류였기 때문에 MAS(다수공급자계약 방식)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7월에 이미 전북교육청은 조달 2단계 MAS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히며, “경기도교육청 보고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NIA(한국정보화진흥원)가 요구하는 TR-069 프로토콜은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한 취약성 논란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없이 추후 연계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당초 이 사업의 통합 발주 필요성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주장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보고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불가한 물품 대비 공사의 비율이 3:7이라고 보고했다가 이를 지적하자 나중에는 7:3이라고 보고했다. 도대체 어떤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검토도 없이 보고가 가능한지 의문인데다 이 사업이 기초설계나 실시설계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000억을 주고 어떤 집을 지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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