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17일 용인시의회 앞에서 ‘대학생반값등록금조례의 신속한 제정’ 촉구하며 아울러 ‘용인시민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례청구인 공동대표인 참교육학부모회용인지회 서은화 회장은 “서명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도대체 언제 조례가 시행되는지 묻는다”며 “시의회가 조속히 조례를 통과시켜 시민들의 답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국대학교에 재학중인 유매연 학생은 “한 학기 등록금으로 420만원을 내고 있다. 차라리 소득이 없다면 등록금 걱정이라도 없을텐데 등록금 납부시기만 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고액 등록금에 대한 고통을 밝히고 “대학생들이 등록금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가 서둘러 조례를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김영범 진보당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례가 제출된 이후 시장, 시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면담하여 조례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그리고 ’10여 차례 이상 시 담당부서와 논의를 통해 조례내용의 수정을 포함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양보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의회가 신속히 조례제정을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진보당용인시위원회는 다시 용인시 곳곳에서 용인시민의 뜻을 모아 신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첨부

사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용인시의회는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조례 신속히 제정하라

진보당용인시위원회는 2019년10월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하여 2개월 보름만인 지난해 1월 용인시민 1만명의 서명이 담긴 역사적인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조례’ 청구인명부를 용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지난 해 첫 회의를 가진 이후 1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용인시 주민발의 첫 조례이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용인시민의 염원을 담아 주민이 직접 발의한 소중한 조례를 용인시의회가 이렇게 소홀이 다루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보당용인시위원회는 조례가 제출된 이후 시장, 시의장, 상임위원장 및 시의원 면담을 통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시 담당부서와는 10여 차례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례내용의 수정을 포함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우리의 안을 고집하지 않았고 개문발차 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 조례안의 수정도 감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정타령만 반복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소상공인, 예술인, 여행업계,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해 용인시와 시의회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대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가정에게만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용인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시기별로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고 그 수혜자의 증감은 용인시의회의 승인받도록 하자고까지 제안했지만 내용을 훑어보기는 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재정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할 일을 왜 지방정부가 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곤란에 처한 용인시민이 있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구분하는 책임공방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심을 받들기 위해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할 시의회가 이렇게 대놓고 민심에 등 돌리고 있어서야 민생에 책임을 다하는 용인시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보당용인시위원회는 용인시의회가 신속히 조례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다시금 용인시민의 염원을 모으기 위해 조례제정촉구 용인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시의회가 하지 않는다면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용인 곳곳에서 용인시민의 뜻을 모아 시의회에 쏟아내겠습니다. 용인시의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21년 5월17일 진보당 용인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