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용인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되어 24건의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용인시의회는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조례’를 상임위에서조차 다루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 용인시의회에서 보류결정을 내린지 1년이 가까워오는데도 여전히 용인시의회는 용인시민발의 1호 조례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시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참담함을 넘어 매우 분노스럽기까지 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재정여건, 수혜대상, 위장전입 문제 등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보당용인시위원회는 용인시와 협의하여 조례의 일정부문 수정도 감내하겠다고 밝혔왔습니다. 우선은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 대학등록금지원의 첫 문을 여는 것이 1만 용인시민 조례청구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도 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해도 가타부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용인시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1호 용인시민발의 조례를 위해 어떤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제로 무엇을 했습니까.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라면 균형감 있는 다른 조례를 민주당이 발의하면 될 것이고 재정여건이 문제라면 여건에 맞게 매해 대상을 신축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입니다. 수혜대상도 위장전입 문제도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해결하고 남을 일입니다.

용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원칙적 동의라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용인시민발의 1호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고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직접 제시하기 바랍니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문제다 등 조건타령은 다수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용인시의회 다수정당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회기내에 용인시민발의 조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용인시민에게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진보당 용인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