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학생의 날은 94년 전 있었던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청소년들이 일제의 탄압에 직접 맞서 저항하고 목소리를 냈던 만큼 역사적인 운동이다. 하지만 94년이 지난 2023년도의 청소년, 특히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은 매우 처참하다.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20%대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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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교육부에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특성화고 취업률은 2023년 기준 54.1%로 지난해 55.7%보다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는 눈속임이 있는 통계로 졸업자중에 진학, 입대 등을 제외한 전체 졸업자를 말한다. 결국 취업률은 2023년 경기도 직업계고 졸업생 14,597명중 3,652명인 25%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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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직업계고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직업계고가 있는 경기도와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상승시킬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계고의 강점을 살리면서 양질의 안전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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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에서도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는 ‘진로 미결정자’가 늘어난 문제를 인식한 만큼 책임 있는 행동과 정책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3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