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은 24일 논평을 내며, 구의역 김군 8주기를 맞아 정부가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특성화고노조는 “8년 전 5월 28일은 19세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군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날”이라며,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에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님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아직도 일터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특성화고노조는 “지난 2023년 서동용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장실습생들의 산재 발생 건수는 53건이고, 권익 침해와 산재도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육부에 신고된 건수만 확인된 것이라 실제로 학생들이 겪은 부당함은 더 많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노조는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21살 청년노동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며, “그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시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일학습병행도 함께 진행했지만, 열악한 환경, 강도 높은 노동 끝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그를 해고했고, 대학교는 퇴학 처리했다”고 덧붙이며,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겪는 처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특성화고노조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졸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겠다는 특성화고의 목적을 다하려면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성화고는 예나 지금이나 ‘인력사무소’ 역할만 할 것이고,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성화고노조는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 보장’,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보장’을 요구하며, 5월 25일(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진행하는 ‘구의역 김군 8주기 추모제’에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 구의역 김군 8주기, 정부가 양질의 안전한 고졸 일자리 보장해야!

8년 전 5월 28일은 19세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군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날이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외주화의 일자리 현실이 버젓이 드러난 사고였다.

특성화고 졸업생이자 청년 노동자였던 김군, 8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는가?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에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님,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 님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하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로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은 자꾸 낮은 곳으로 흐른다. 지난 2023년, 서동용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장실습생의 산재 발생 건수는 53건이었다. 또한, 권익침해와 산재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교육부에 신고된 건수만 확인된 것이며, 실제로 학생들이 겪는 부당함은 더 많다.

지난 4월 17일에는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21살 청년 노동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시작하여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학습병행(p-tech)도 함께 진행했다. 열악한 환경, 강도 높은 노동 끝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기업은 그를 4개월 무급휴직 끝에 해고 했고, 대학교는 퇴학 처리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졸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겠다는 특성화고의 목적을 다하려면 정부가 양질의 안전한 고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성화고는 예나 지금이나 ‘인력사무소’ 역할만 하게 될 것이고,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구의역 김군 사고 8주기를 추모하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고졸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 보장’,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24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