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하도급 사업장 휴업으로 노동자들 화났다 불법파견 용인사업장 대림C&S를 고발한다 김완규 2020-02-12 17: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20년 2월12일(수)13:00 용인시청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지성테크 노동조합 (한국노총,민주노총) 비상대책 위원장 김동환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견 용인사업장 대림C&S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지성테크 불법파견 용인사업장 휴업으로 시청앞에서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은 장기간 휴업으로 인하여 항간 떠도는 폐업소문은 비상대책위원들을 화나게 하였으며 이날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비상대책위원장 김동환 ‘불법파견 사업장 대림C&S를 고발한다.’ 1.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저희가 청춘을 다 바쳐 일해 온 대림C&S는 그 동안 용인공장의 PHC파일의 생산과 출고는 물론 설비와 안전관리까지 직접 지시하는 등 실제 용인공장을 운영해왔고, 지성테크는 대림C&S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내세운 위장하도급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림C&S 용인공장(PHC파일생산)의 부지는 대림산업의 것이며, 지상건조물과 시설장비는 대림C&S의 소유로 되어있으며, 지성테크는 대림C&S의 사내하도급 즉, 대림C&S의 간접고용된 형태입니다. 3. 대림C&S가 위장하도급사인 지성테크 등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한 결과 2015년 470억원, 2016년 53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60억원 등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위장하도급사인 지성테크는 위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를 제대로 누리기는커녕 대림C&S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매년 적자경영을 하여야했고, 지성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위험한 파일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수많은 산재사고를 당하면서도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4. 그런 와중에 대림C&S는 파일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7. 10. 30일 이미 한차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지성테크 용인공장에서의 파일 생산을 축소하고 있고, 이번2020년 1월 30일부터는 용인공장에서의 파일생산을 중단시키면서 향후 생산계획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1개월 휴업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노동조합은 이러한 회사의 일방적 결정은 대림C&S가 용인공장을 폐쇄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림C&S는 파일경기 불황을 이유로 용인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충주공장과 칠서공장 등 다른 공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파일을 생산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회사가 생산한 파일을 구매하여 이를 납품하는 등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대림C&S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성테크 인근 부지에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이 설립되기로 확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공장부지의 매각을 위해 지성테크를 폐업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5. 따라서 지성테크 노동조합은 대림C&S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① 현재 대림C&S에 간접고용된 지성테크 근로자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합니다. ② 용인공장을 폐업하는 경우, 지성테크 용인공장 근로자 전원에게 60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③ 2019. 6. 13. 지성테크 공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림C&S의 대표이사가 위 산재사망사실이 언론사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지성테크 근로자들에게 약속하였던 생산중단으로 인한 손실분, 고인에 대한 보상,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의 사항을 즉시 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6. 대림산업 창업 회장님의 책임경영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림C&S에 간접고용된 지성테크 근로자 전원의 직접고용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일 대림C&S가 지성테크의 위장하도급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장폐쇄에 나서는 경우 저희 지성테크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 및 전체 근로자들과 합심하여 대림C&S와 그 경영진에 대하여 불법적 공장폐쇄와 위장폐업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0. 2. 12. 지성테크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0년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온라인(모바일) 투표 결과 20.03.04 다음글 부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관 상반기 상시강좌 개설 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