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산사태를 대비한 단속 강화와 나무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1115 장대석의원,경기도 지난 5년간 불법 산지전용 면적 가장 많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가장 많고 면적은 가장 넓어 피해가 누적되고 무분별한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5년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는 2,354건이며 면적은 421ha로 타 광역시·도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충남 1,779건, 298ha보다도 경기도가 575건, 123ha가 많아 격차가 크다.

게다가 불법 산지 전용 피해는 2018년부터 누계 258억에 달하며 단속건수와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경기도가 단속 실적이 2022년 말 498건, 2023년 상반기 171건인 반면 구속 건이 2022년 단 1명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장대석 의원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불법 산지전용 단속 행위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으려면 단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산림훼손의 피해는 산사태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무도 나이가 들면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인 1나무 심기를 경기도민 전체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나무를 심어 산림보전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