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곤 민중당 경기도 용인정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명>
정부당국은 마스크 무상공급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김완규 2020-02-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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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온나라가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의 국가위기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기를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부당국은 현재 바이러스 창궐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시스템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마스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며 설혹 구입해도 평상시보다 몇 배나 뛰어오른 고가에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행렬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한편에서는 감염확산의 우려조차 일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질병에 더 취약합니다. 몇 배나 뛰어오른 마스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한 몫 벌어보겠다는 상술도 문제이지만 폭리나 독점에 대한 단속만으로 지금의 마스크 부족사태를 해결해보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시스템에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그냥 맡겨놓는다면 과연 위기와 국민적 불안감이 해결될지 의문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가적 비상상황입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방역과 관련 국민의 움직임조차도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하는마당에 국민안전을 위한 직접적이자 최소한의 조치인 마스크 보급을 언제까지 시장에만 맡길 것입니까.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진행중입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국민에게 무기를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즉시 마스크생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적극화하고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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