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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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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6일 11:33:08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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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인기글

인기글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기도청+전경(1)(57)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작성자 서정혜 | 2024-01-02

1784

경기도, 취업제한 적용기관 대상 범죄경력 조회 여부 특정감사 실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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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청+전경(1)(44)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

작성자 서정혜 | 2023-12-26

1783

경기도,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과소신고 등 1만1천 건 적발·320억 원 추징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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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경기도청+전경(1)(45)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

작성자 서정혜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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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사용한 개농장 제보 등에 총 3,044만 원 포상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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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4차공익제보지원위원회+인포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작성자 서정혜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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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화장품제조업체 등 14건 적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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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_불법+화장품(1) 경기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90개소를 집중 단속해 12개 업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이번 수사는 …

작성자 서정혜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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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추진. 불법행위자 273명 적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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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7)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작성자 서정혜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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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33만 9천 명 전수조사. 1,412억 원 압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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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32)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

작성자 서정혜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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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노리고 폐기물 421톤 매립·보관…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슬라이드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

작성자 서정혜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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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중심상업지구 시행사 화이트코리아 회장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 조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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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5일 지난 10월 27일 중기부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화이트코리아 양계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고발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김한정의원실] 프로필 사진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화이트코리아가 별내 신도시의 LH 부지매입 과정에서 발표한 계획과 다르게 쪼개기 생활형숙박시설…

작성자 김완규 | 2023-12-15

1776

경기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56건 적발 인기글

인기글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참고이미지(1) 경기도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작성자 서정혜 | 2023-12-14

1775

경기도, 올해 체납세 735억 원 징수.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 많아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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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가택수색+(1)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작성자 서정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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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천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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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도살+현장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작성자 서정혜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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