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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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농업법인 감사결과 발표
- 허위로 농지를 사고 되팔아 부당이득 얻은 26개 농업법인 적발...25곳 고발
- 장기 휴경 35필지, 불법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11필지는 시․군에서 조치토록 통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 방지 위해 제도개선(안) 마련
○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감사 결과도 발표...투기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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