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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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인기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

김완규 | 2021-04-20

1073

손소독제 화장품 제조업체 24곳 불법 위험물 취급 적발-경기도소방 특사경, 413곳 대상 기획단속 실시해 2… 인기글

○ A화장품 제조업체 알코올류 취급하는 제조시설 허가 없이 설치해 대량으로 위험물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 조치
- B화장품 제조업체는 허가 없이 휘발유류 1,875ℓ 저장하다 덜미

허가 없이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불법+위험물+단속현장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불법+위험물+단속현장1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서정혜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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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검거, 은행 직원과 택시기사에 표창장 전달 인기글

- 금융기관 등 112신고 현장출동 및 전화금융 사기 예방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지춘)는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와 기업은행 00지점 은행직원 B씨에게 각 표창장과 검거포상금을 수여하였으며, 관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 고객이 500만 원 이상 인출 시 112신고토록 협조체계 구축과 금융기관 핫라인을 구축하여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

오예자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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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즉각 조사 실시 요구 인기글

경기도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라.

❍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의원(이하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이라 함)들은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10415 비교섭단체 9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경기도 즉각 조사 실시 요구 (1)❍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제351회 임시회에 도정질의 내용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력직으로 채용…

김완규 | 2021-04-15

1070

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인기글

○ 사무장약국 개설·운영(약사법 위반)
- 사무장약국 3년4개월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 면허 대여 약사 1명 형사입건
- 부당이득액 약 1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1억5천만원 편취
○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료법 위반)
-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곳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1년8개월간 4,200만원 리베이트 수수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특사경 압수수색 자료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

김완규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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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우자 근무하는 시청 찾아가 갑질. 도청 직원 A씨 징계절차 착수- 배우자 비위 조사중인 담당공무원 찾… 인기글

○ 도, 배우자 조사업무 개입, 장기교육 청탁한 도청 직원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 배우자를 조사하고 있는 시 조사공무원 찾아가 자신의 도 감사부서 경력 과시 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조사업무에 개입
- 배우자를 장기교육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부시장에 청탁 전화도
○ 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자율성 침해한 행위로 엄중 문책키로

경기도가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 최근 A씨의 조사 개입과 부당 청탁 정황을 확인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

오예자 | 2021-04-14

1068

골프장 락카룸에서 고가의 명품시계 및 현금 등을 상습 절취한 피의자 구속 인기글

-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총 11회에 걸쳐 약 1억3천5백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및 현금을 상습 절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에서는, ’20. 11월 경부터 최근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락카룸에서 총 11회에 걸쳐 1억3천5백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지갑, 현금을 상습 절취한 피의자 A씨(20대,남)를 검거하여 4. 7. 구속하였다.압수품1 2 3피의자 A씨는 골프장 이용객을 가장해 락카룸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 본 뒤 자리를 비운 사이 보관함을 열고 롤렉스 등 명품시계*, 지갑…

김완규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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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21일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집중 수사… 불법 투기·방치 사전 차단 인기글

○ 4월21일부터 5월7일까지 도내 폐기물 처분업체, 재활용업체 480곳 대상
- 불법 투기․매립, 무허가(미신고)처리업,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등 중점 점검
- 위반자 무관용 형사입건, 중대사범 구속 등 강력 대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특사경+단속현장1수사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처분업, 재활용업)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특사경+단속현장2주요 수사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

오예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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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중간착취 근절 나선 경기도, 정책방안 마련 위한 실태조사 추진 인기글

○ 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개선방안 마련 위한 실태조사 추진
- 파견 용역 노동자 및 파견업체 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방식의 사례조사 실시
○ 공공부문부터 단계별로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 모색하여 민간까지 확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

오예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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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어지럽히는 불법 대부업 근절” 경기도, 상반기 합동점검 추진 인기글

○ 경기도, 4월 13일 ~ 6월 23일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
- 금감원·시군·경찰과 합동 점검반 꾸려 대부업체 134개소 대상 점검 추진
- 과잉대부, 대출이자, 불법채권 추심, 불법 광고, 영업장 운영 적법성 등 확인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4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2020년도 하…

김완규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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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인기글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해야”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210409 유영호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

김완규 | 2021-04-09

1063

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인기글

○ 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사업 대상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결과 발표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 근무 직원과 친족 1만8,102명 조사
○ 투기 정황 의심되는 도청 소속 직원 3명 적발
-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한 투기 정황 의심자 1명은 고발 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허위로 기재한 2명은 수사 의뢰
- 감사 중 발견된 투기 정황 의심되는 일반인 51명, 기획부동산 6개도 수사의뢰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사진자료+－+지난+1일+시민감사관+대상+‘제1차+부동산+투기+자체감사+결과’+보고+모습1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서정혜 |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