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952

○ 금년 12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 화성 48) 대상
- 무기산 불법사용 및 보관,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등 중점단속

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첨부사진1 경기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 안산시 18)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

서정혜 | 2024-12-12

1951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인기글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5명 검거, 위조상품 6,158점(정품가 23억원 상당) 압수
- 대형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짝퉁 골프용품 및 골프의류 판매
- 일반 의류에 유명 브랜드 상표를 직접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 제작
○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위해 위조상품 수사 지속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

김완규 | 2024-12-11

1950

경기도 특사경,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 위반행위 34건 적발 인기글

○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 김장철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34건 적발
○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영업주가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제작·배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

김완규 | 2024-12-10

1949

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추진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5. 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추진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단속 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상…

김완규 | 2024-12-09

1948

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90개 목욕장업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목욕장업(찜질방)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목욕물 수질검사, 미신고 이․미용 영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부적정 운영 여부 등 불법행위 중점 수사
○ ‘불법행위 유형 안내문’ 제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사전 방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목욕장업+불법행위+집중수사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공중위생관리법’…

서정혜 | 2024-12-06

1947

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내년 고강도 집중수사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서민경제 파탄내는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식
- 고금리 이자수취 · 미등록 대부행위 집중 수사 실시 선포
- 전담팀 늘리고 연중 수사,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 당부
○ 특사경 ’23~’24년 불법대부업자 25명 검거. 연이자율 최고 3만8,274%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

김완규 | 2024-12-04

1946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지급 인기글

○ 경기도,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포상금 최대 1억
○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요청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청+전경(1)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

서정혜 | 2024-12-03

1945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제도개선 건의 인기글

○ 도, 8. 26. ~ 10. 17.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167개 업체 선별 실태조사 실시
- 등록요건 미달 16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33개 업체 과태료 부과
- 도, 등록사업자의 등록사항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안 국토교통부 건의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청+전경(1)(28)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

서정혜 | 2024-11-27

1944

경기도, 체납자 압류동산 835점 공매. 808건 낙찰 낙찰대금, 자진납부 등 8억 5천만 원은 체납세금 … 인기글

○ 도, 26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현장 공매 개최
○ 입찰자 2,056명, 낙찰대금 등 8억 5천만 원 체납세 충당
- 롤렉스 시계 710만 원, 샤넬 가방 678만 원, 금 18K 팔찌 642만 원 순으로 최고가 낙찰

경기도가 26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대상으로 현장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808건이 낙찰됐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과 공매 진행 전 자진 납부 등으로 징수한 총 8억 5천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 작업을 통해 자진 납부 등으로 48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공매는 납부 의사가…

오예자 | 2024-11-26

1943

안계일 도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증액에도 운영 한계 지적 인기글

○ 예산 배정 기준 개선과 피해자 지원의 가교 역할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2025년 경기도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 증액을 환영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배정과 경기도의 실질적 지원 역할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41126 안계일 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증액에도 운영 한계 지적 안 의원은 “2025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오예자 | 2024-11-26

1942

김태희 의원, 경기도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예방 촉구 인기글

○ 최근 5년간(2020년 ~ 2024년 9월)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조치결과
- 단속업소 2만 2,695건 중 행정조치 7,015건, 고발 780건, 과태료 60억 원 부과
○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환경 조성 위한 체계적 관리감독과 사전예방 정책 추진 강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25일(월)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현황과 조치결과를 지적하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예방 및 공인중개사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1126 김태희 의원, 경기도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예방 촉구 (1) 김태희 의원은…

서정혜 | 2024-11-26

1941

경기도, 가을철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6건 적발 인기글

○ 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바닷가 및 낚시통제구역 단속
- 화성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등 주요 낚시구역, 시화호 낚시통제구역 집중 단속
-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등 6건 적발·처분(과태료 등)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의 시설물을 구비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불법낚시행위+합동단속(관계기관+회의)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

서정혜 |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