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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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정○○ 일가 소유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65명 적발
-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6배 초과 수수로 총 2.9억원 부당이득 취해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근저당권 허위 설명 등 임차인 기망 행위가 전세사기로 이어져
○ 공인중개사사무소 위법사항 행정처분 내역 공개 및 불법행위 가담 공인중개사 중개업 종사 제한 등 제도적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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