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806

경기바다호·경기청정호 출항…올해 안전조업지도 1,500척·해양폐기물 150톤 수거 추진 인기글

○ 경기도 관공선(경기바다호, 경기청정호), 2월부터 본격 운항 시작
○ ’24년 어선 안전조업지도 1,500척 이상, 해양폐기물 150톤 수거 목표로 운영
- ’23년 불법어업행위 33건 적발, 해양폐기물 150톤 수거ㆍ처리

경기도가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바다호와 경기청정호가 2월부터 2024년 운항을 시작했다. 불법어업단속 두 척의 주요임무는 도내 어선안전 조업지도, 불법어업단속 및 해양폐기물 수거 등이다. 운항대상은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1,800척의 어선, 42개의 유무인도서, 268km의 해안 지역을 관리하게 된다. 안전조업지도 경기바다호는 도…

서정혜 | 2024-02-05

1805

경기도 보환연,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1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설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발표
- 선물ㆍ제수용 등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 557건 검사 결과, 1건 부적합
-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제품 1건에 대해 압류ㆍ폐기 등 행정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제수용·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557건을 집중 검사한 결과, 쪽파 1건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식품…

김완규 | 2024-02-05

1804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에 집중 인기글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총 4차례 품질점검 실시
- 모든 공사중 현장 슈미트해머 등 전문장비 활용 점검 강화
-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 구조설계 적합성 검토 및 주요 구조부 점검 강화

경기도가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가운데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 사진+(1)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이외에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주택법…

서정혜 | 2024-02-04

1803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인기글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중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 명(법인 및 정리보류자 포함) 대상
- 조사결과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 등 의료사업 체납자 238명에 대해 집중조사
- 의료수가 압류 전 납부독려 등으로 2억7천만 원 징수, 14억5천만 원 압류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_의료사업_체납자_일제조사(1)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서정혜 | 2024-02-01

1802

경기도,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나서 인기글

○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경기도-시·군 수산물 불법유통 합동 점검·단속 실시
- 경기도 연안 주요 항·포구, 수산물 직판장
○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보관·적재 등 점검·단속

경기도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을 맞아 2월 1일부터 8일까지 화성, 안산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유통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설명절+불법유통+점검+단속++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주요 항·포구 출입항 어선 및 수산물 직판장 등으로 불법 어구 보관 및 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여부와 불법 어획물 유통 및 원산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이와 함께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상인을 대…

서정혜 | 2024-01-31

1801

경기도, 공익제보 보· 포상금으로 5년간 총 4억2천만원 지급…사례집 제작 인기글

○ 경기도가 제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주요 공익제보 사례를 소개
○ 경기도, 31개 시군 민원실 등 배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료 공유
-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누리집 및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 확인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민 신고를 통해 지급된 총 508건, 4억 2천 여만원의 보·포상금을 분석해 주요 공익제보 사례를 소개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례집+표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중 경기도 사무에 해당하는 제보를 처리하며, 조사 결과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심의를 …

서정혜 | 2024-01-31

1800

“어? 또 불이났네?” 화재원인 분석해 차량 결함 밝혀낸 소방관, 리콜 이끌어내 인기글

○ 용인소방서 양원석 소방장 지난 2021년 국내 한 제조사 차량 엔진룸 화재 목격 이후 몇 차례 같은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발견
- 10년간 해당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전수 조사해 접지 배선 불량 원인 파악
- 지난해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결함보상 검토 요청…정부, 결함 인정해 해당 차량 8만여 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결정

화재조사 소방관이 국내 한 제조사의 특정 차량 동일한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불이 난 것을 미심쩍게 눈여겨보다 10년 치 화재원인 분석 끝에 차량 결함을 밝혀내 주목을 받고 있다.주인공은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양원석(44) 소방장. 양 소방장이 밝혀낸 차량 결함을 토대로 정부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대규모 결함보상(리콜)을 결정했다. 양원석+소방장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

서정혜 | 2024-01-30

1799

경기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 집중 수사
- 의사 처방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 허용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그래픽+보도자료_성인용품점+불법행위+수사(1)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

서정혜 | 2024-01-30

1798

경기도, 28개 주요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185건 위반사항 적발 인기글

○ 경기도, 2023년 8~12월 중 주요 관급공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자체 실태점검 완료
-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 점검
- 점검결과 28개 현장에서 총 185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주의조치) 및 행정지도(개선권고) 이행 완료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4)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주요 점검 항…

서정혜 | 2024-01-29

1797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로 강력 징수 추진 인기글

○ 경기도, 체납 신탁부동산 11,989건, 체납액 197억 원 일소를 위해 일괄공매 추진
- 신탁회사 대상 체납액 등 통지하고,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공매절차 진행
- 단기간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5,945건, 108억 원에 대해 2월까지 공매
- 나머지 6,044건, 89억 원에 대해서는 압류 및 물적납세의무 지정 후 공매 추진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4) 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

서정혜 | 2024-01-28

1796

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전년 대비 55% 증가 인기글

○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 항공사진 판독결과 불법의심대상 조기 현장확인, 도․시군 합동점검 강화,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등으로 시군 단속강화해 적발건 증가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청+전경(1)(61)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서정혜 | 2024-01-25

1795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인기글

○ 12개 시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8명 채용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 3만4천여 건 조사해 전년대비 46% 증가한 지방세 355억 원 징수
- 감면 고유목적 미사용 시 가산세 부담완화 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경기도청+전경(1)(35)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서정혜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