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782

경기도,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사용한 개농장 제보 등에 총 3,044만 원 포상 인기글

○ 도 위원회, 폐기물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7건에 포상금 총 3,044만 원 지급 결정
○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제보한 내부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00만 원 증액 지급하기로

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4차공익제보지원위원회+인포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서정혜 | 2023-12-25

1781

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화장품제조업체 등 14건 적발 인기글

○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 광역수사 실시
-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화장품제조업체 등 90개소 단속
-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3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11건 적발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_불법+화장품(1) 경기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90개소를 집중 단속해 12개 업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이번 수사는 …

서정혜 | 2023-12-21

1780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추진. 불법행위자 273명 적발 인기글

○ 도, 2023년 하반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정밀조사 실시
- 거짓신고 273명 적발, 과태료 약 2억 원 부과/편법증여 의심 등 116건 세무서 통보
-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42건 수사요청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7)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서정혜 | 2023-12-20

1779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33만 9천 명 전수조사. 1,412억 원 압류 인기글

○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를 통해 3,423명에 대해 1,412억 원을 압류하고 21억 2천만 원 징수
○ 향후 압류된 공탁금과 관련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 추진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32)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

서정혜 | 2023-12-19

1778

부당이득 노리고 폐기물 421톤 매립·보관…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 경기도 연중 수사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폐기물 불법처리 118건 적발, 95건 검찰송치, 23건 수사 중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 지속 추진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슬라이드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

서정혜 | 2023-12-19

1777

별내 중심상업지구 시행사 화이트코리아 회장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 조치 인기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화이트코리아 회장 고발 의결
- 김한정 의원, 별내 중심상업지구의 마지막 블록은 반드시 복합상업문화시설로 개발되어야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5일 지난 10월 27일 중기부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화이트코리아 양계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고발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김한정의원실] 프로필 사진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화이트코리아가 별내 신도시의 LH 부지매입 과정에서 발표한 계획과 다르게 쪼개기 생활형숙박시설…

김완규 | 2023-12-15

1776

경기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56건 적발 인기글

○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광역수사 실시
-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60개소 단속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39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6건, 불법소각 1건 적발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참고이미지(1) 경기도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서정혜 | 2023-12-14

1775

경기도, 올해 체납세 735억 원 징수.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 많아 인기글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체납활동 성과(’23년 10월 기준)
- 전년대비 31억 원 초과한 735억 원 징수
- 가택수색,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등 고강도 징수활동 성과

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가택수색+(1)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서정혜 | 2023-12-13

1774

경기도 특사경, 부천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인기글

○ 경기도 민생특사경, 부천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 등 동물학대
- 한 달간 잠복수사로 현장에서 개 사체 6구 및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7구 확인
○ 도 특사경, 올해 ‘동물보호법’ 등 위반 11개소(18건)를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도살+현장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서정혜 | 2023-12-12

1773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인기글

○ A사회복지법인, 법인수익금으로 골프나 식사 접대비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6억 909만원 횡령 및 수의계약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적발
○ C사회복지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곳 시설장, 인건비 등 보조금 5,798만원 횡령
○ F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하여 4,226만원 수취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참고 이미지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김완규 | 2023-12-11

1772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인기글

○ 올해 10월부터 2개월간 기획조사로 1,51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1억 원을 추징
- 취득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8)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

서정혜 | 2023-12-11

1771

북부소방재난본부, 산악 실종자 수색훈련…사고 대응역량 높여 인기글

○ 12월 6일부터 2일간 의정부시 천보산에서 산악 실종자 수색 역량 강화훈련 실시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북부 11개 소방서 지휘조사팀장, 구조대장·팀장 등 참여
- GPS 수색 어플리케이션 활용 5개조로 나누어 산악 실전 수색·지휘 훈련 진행
○ 겨울철 산악사고 발생 시 피해 위험성 증가‥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의정부시 천보산 일대에서 겨울철 산악사고 발생을 대비한 산악 실종자 수색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관련사진1이번 훈련은 경기도 북부특수대응단, 북부 11개 소방서 지휘조사팀장, 구조대장, 구조팀장, 북부119종합상황실 통제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훈련은 최근 산악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의 특징과 성패 요인, GPS를 활용한…

김완규 |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