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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6일 11:33:08
사건사고
1809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 확인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실시
- 도,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한 엄중 문책 예정”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3.1.~3.31.)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0)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
김완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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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 지원 절차 신속 진행
○ 경기도, 2~3일 찾아가는 상담소 긴급 운영 결과 후속조치 조속 시행 필요
- 경매 개시된 상황 감안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절차 조속 추진
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
서정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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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불법촬영 의심되세요? 탐지장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 경기도민 누구나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료 대여 가능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방문해 신청서 작성. 최대 5일간 탐지장비 무료 대여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 대여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적외선탐지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여성비전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34)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최대 5일간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대여 가능한 탐지장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초정밀전파탐지기 …
서정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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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경기바다호·경기청정호 출항…올해 안전조업지도 1,500척·해양폐기물 150톤 수거 추진
○ 경기도 관공선(경기바다호, 경기청정호), 2월부터 본격 운항 시작
○ ’24년 어선 안전조업지도 1,500척 이상, 해양폐기물 150톤 수거 목표로 운영
- ’23년 불법어업행위 33건 적발, 해양폐기물 150톤 수거ㆍ처리
경기도가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바다호와 경기청정호가 2월부터 2024년 운항을 시작했다. 불법어업단속 두 척의 주요임무는 도내 어선안전 조업지도, 불법어업단속 및 해양폐기물 수거 등이다. 운항대상은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1,800척의 어선, 42개의 유무인도서, 268km의 해안 지역을 관리하게 된다. 안전조업지도 경기바다호는 도…
서정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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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경기도 보환연,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1건 적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설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발표
- 선물ㆍ제수용 등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 557건 검사 결과, 1건 부적합
-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제품 1건에 대해 압류ㆍ폐기 등 행정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제수용·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557건을 집중 검사한 결과, 쪽파 1건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식품…
김완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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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에 집중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총 4차례 품질점검 실시
- 모든 공사중 현장 슈미트해머 등 전문장비 활용 점검 강화
-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 구조설계 적합성 검토 및 주요 구조부 점검 강화
경기도가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가운데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 사진+(1)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이외에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주택법…
서정혜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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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중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 명(법인 및 정리보류자 포함) 대상
- 조사결과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 등 의료사업 체납자 238명에 대해 집중조사
- 의료수가 압류 전 납부독려 등으로 2억7천만 원 징수, 14억5천만 원 압류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_의료사업_체납자_일제조사(1)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서정혜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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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경기도,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나서
○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경기도-시·군 수산물 불법유통 합동 점검·단속 실시
- 경기도 연안 주요 항·포구, 수산물 직판장
○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보관·적재 등 점검·단속
경기도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을 맞아 2월 1일부터 8일까지 화성, 안산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유통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설명절+불법유통+점검+단속++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주요 항·포구 출입항 어선 및 수산물 직판장 등으로 불법 어구 보관 및 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여부와 불법 어획물 유통 및 원산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이와 함께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상인을 대…
서정혜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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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경기도, 공익제보 보· 포상금으로 5년간 총 4억2천만원 지급…사례집 제작
○ 경기도가 제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주요 공익제보 사례를 소개
○ 경기도, 31개 시군 민원실 등 배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료 공유
-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누리집 및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 확인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민 신고를 통해 지급된 총 508건, 4억 2천 여만원의 보·포상금을 분석해 주요 공익제보 사례를 소개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례집+표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중 경기도 사무에 해당하는 제보를 처리하며, 조사 결과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심의를 …
서정혜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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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어? 또 불이났네?” 화재원인 분석해 차량 결함 밝혀낸 소방관, 리콜 이끌어내
○ 용인소방서 양원석 소방장 지난 2021년 국내 한 제조사 차량 엔진룸 화재 목격 이후 몇 차례 같은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발견
- 10년간 해당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전수 조사해 접지 배선 불량 원인 파악
- 지난해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결함보상 검토 요청…정부, 결함 인정해 해당 차량 8만여 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결정
화재조사 소방관이 국내 한 제조사의 특정 차량 동일한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불이 난 것을 미심쩍게 눈여겨보다 10년 치 화재원인 분석 끝에 차량 결함을 밝혀내 주목을 받고 있다.주인공은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양원석(44) 소방장. 양 소방장이 밝혀낸 차량 결함을 토대로 정부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대규모 결함보상(리콜)을 결정했다. 양원석+소방장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
서정혜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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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경기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 집중 수사
- 의사 처방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 허용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그래픽+보도자료_성인용품점+불법행위+수사(1)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
서정혜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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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경기도, 28개 주요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185건 위반사항 적발
○ 경기도, 2023년 8~12월 중 주요 관급공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자체 실태점검 완료
-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 점검
- 점검결과 28개 현장에서 총 185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주의조치) 및 행정지도(개선권고) 이행 완료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4)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주요 점검 항…
서정혜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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