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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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관…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 도내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32곳(37건) 적발
-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등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브리핑용+판넬(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nb…

서정혜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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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나섰다 인기글

무등록․불법개조․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등이 대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1일 오후 관내 2개소에서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지사와 합동으로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이륜자동차 합동단속합동 단속 대상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미사용신고) 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불법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라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모두 적극적인 합동 …

김완규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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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불법 촬영 범죄가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어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 강조 인기글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1.16.(목)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추진

○ 「공중화장실법」 제12조(시설점검)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상시 점검 의무화로 공중화장실은 점검 사업에 미포함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6일(목)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박정숙 소장)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 예방 전담 인력 지원 사업’의 지난 3년간의 실적을 지적하며, 매년 축소된 불법 촬영 점검에 대해 지적했다. 231116 정윤경 의원, '불법촬영 범죄 다양한 장소서 발생, 여성위협 심각' 지적 정윤경 의원은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실적을 …

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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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경기도 지난 5년간 불법 산지전용 면적 가장 많아 인기글

산사태 원인인 무분별한 산지전용, 단속 강화하고 나무 심으면 인센티브 부여해야

경기도가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산사태를 대비한 단속 강화와 나무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1115 장대석의원,경기도 지난 5년간 불법 산지전용 면적 가장 많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가장 많고 면적은 가장 넓어 피해가 누적되고 무분별한 산지…

서정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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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5일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59명 명단 공개 인기글

지방세 53명 23억 4,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 5억 1,900만 원 체납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5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5명, 법인 24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음…

김완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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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인기글

○ 15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
-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953명
○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 그래픽 보도자료_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김완규 | 2023-11-15

1752

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 표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도민의 피해 사전 차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그래픽+보도자료_화장품+제조·판매업체+불법행위+집중+단…

서정혜 | 2023-11-15

1751

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성인인증 없이 판매한 유명 사이트와 청소년 등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인기글

○ 청소년에게 성인여부 확인없이 성기구를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대표 등 3명 검찰송치
- 청소년 168명에게 판매된 성기구 325건, 불법유통금액 738만 원
○ 또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한 청소년 2명 검찰송치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 자료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

김완규 | 2023-11-13

1750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온라인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10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3년 온라인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 온라인유통농산물 392건 대상
- 고춧가루 등 10건에서 기준치 넘는 살충제, 살균제, 생장조정제 성분검출
- 검출률 3년간 증가추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392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춧가루 등 10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자료(4)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대형마트 온라인몰, 오픈마켓, 소셜마켓 등 25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392건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검사했다.검사 결과 수입 고춧가루 2건, 수입 건조고추 2건, 고수(잎) 2건, 바질…

김완규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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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9개소 적발 인기글

○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9개 업소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래픽+자료+(1)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

서정혜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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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 인기글

○ 취득세 중과 회피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전수 조사를 추진해 130건, 취득세 등 46억 원 추징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경기도청+전경(1)(13)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서정혜 | 2023-11-09

1747

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 인기글

○ 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근저당·가압류 등 내역 확인
- 255명이 보유한 등기권리 272건 압류, 체납액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0)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서정혜 |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