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773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인기글

○ A사회복지법인, 법인수익금으로 골프나 식사 접대비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6억 909만원 횡령 및 수의계약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적발
○ C사회복지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곳 시설장, 인건비 등 보조금 5,798만원 횡령
○ F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하여 4,226만원 수취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참고 이미지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김완규 | 2023-12-11

1772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인기글

○ 올해 10월부터 2개월간 기획조사로 1,51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1억 원을 추징
- 취득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8)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

서정혜 | 2023-12-11

1771

북부소방재난본부, 산악 실종자 수색훈련…사고 대응역량 높여 인기글

○ 12월 6일부터 2일간 의정부시 천보산에서 산악 실종자 수색 역량 강화훈련 실시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북부 11개 소방서 지휘조사팀장, 구조대장·팀장 등 참여
- GPS 수색 어플리케이션 활용 5개조로 나누어 산악 실전 수색·지휘 훈련 진행
○ 겨울철 산악사고 발생 시 피해 위험성 증가‥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의정부시 천보산 일대에서 겨울철 산악사고 발생을 대비한 산악 실종자 수색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관련사진1이번 훈련은 경기도 북부특수대응단, 북부 11개 소방서 지휘조사팀장, 구조대장, 구조팀장, 북부119종합상황실 통제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훈련은 최근 산악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의 특징과 성패 요인, GPS를 활용한…

김완규 | 2023-12-07

1770

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인기글

○ 도, 포천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
○ 감사결과 총 49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적발
-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 6억7,900만원 추징 등. 52명 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0) 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

김완규 | 2023-12-07

1769

강력범죄 전과자가 불법으로 택시영업… 경기도 특사경, ‘불법 콜뛰기’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7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수사’ 결과 발표
-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하고 무전기를 통해 차량을 배치하는 조직적 불법 택시 영업
- 불법 택시영업 성행 교통취약지역, 공단 및 유흥가 일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적발
-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선고 이후 1년 6개월만에 재범행
- 불법택시 이용객, 강력범죄전과 기사에 2차 범죄 무방비 노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그래픽+보도자료_불법콜뛰기(1)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

서정혜 | 2023-12-07

1768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 무단 사용은 범죄행위입니다!” 인기글

○ 12월 7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등 면허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도내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개, 화성 48개) 대상
- 불법 무기산 보관 및 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행위 등

경기도는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간이+염산측정기를+이용하여+무기산+농도+측정+중인+어업감독공무원)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

서정혜 | 2023-12-06

1767

2023년 이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주거지 가택수색 인기글

이천시 세원관리과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4일,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2,00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쳤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세 3,300만원 고액 체납자 등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납세 회피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실…

김완규 | 2023-12-05

1766

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109억 원 규모 인기글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수사 결과 발표
-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적발, 29명 검찰송치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 토지취득 2명 적발·송치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적발·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 적발·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의 불법취득 및 투기 행위 고강도 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참고+이미지(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

서정혜 | 2023-12-03

1765

경기도 특사경,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등 도료 제조업체 불법행위 7건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도료제조업체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7건 적발
- 위험물제조소 완공검사 전 사용 1건,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6건

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행위 7건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불법행위+주요사례+(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서정혜 | 2023-11-30

1764

농산물 포장 박스 열어보니 가짜 명품(짝퉁)이…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인기글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1명 검거, 위조상품 2,850여점(정품가 18억원 상당) 압수
- e몰 농산물 유통업체로 위장하고, 누리소통망(SNS) 라이브 방송 통해 야채상자에 담아 판매
- 대형창고를 단기 임차해 틱톡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유통책 등에 물품 제공
- 귀화 여성이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페이스북을 이용해 짝퉁물건 판매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압수물품 사진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

김완규 | 2023-11-28

1763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 불법사채업자와 직접 해결…채무종결 달성률 96.5% 인기글

○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 상담, 3,066건의 불법채권에 관한 추심 중단과 거래종결 지원. 채무종결 달성률 96.5%
- 신고 즉시 피해사실 확인 후 사채업자와 직접 상대, 미등록·연락처 없는 비대면 대출도 구제

#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72건, 8,600만 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A씨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불법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서정혜 | 2023-11-28

1762

납세능력 없다면서 고가 아파트 분양 받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인기글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
-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법인 및 정리보류자 포함) 대상
- 조사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403억 원 분양권 취득, 체납액 162배 규모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사실상 부동산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압류) 및 납부독려 등으로 23억 징수하고 16억원 의 체납된 지방세 채권 확보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그래픽보도자료_지방세+체납자+부동산+분양권+조사(1)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서정혜 |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