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734

○ 도 특사경, 9월11일~9월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서정혜 | 2023-10-24

1733

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인기글

○ 수원 전세사기 가담 의혹 공인중개사 52곳 확인되어 집중 단속 실시
- 2곳은 정씨 일가 직접 운영. 한 곳은 아들이 대표, 다른 한 곳은 친인척이 운영
○ 공인중개사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 방침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5)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

서정혜 | 2023-10-24

1732

수원지검, 전국 18개 지검 중‘미제사건’가장 많아 인기글

〇 2021년 4,471건, 2022년 1만1천222건, 2023년(8월) 1만4천199건 … 2년 새‘3배 이상’급증
〇 18개 지검 전체미제 중 18.8% 차지 … 2위 대전지검 (7,128건)보다 2배, 제주지검(763건)보다 18.6배 많아
〇 김승원 “수원 전세사기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생수사 중요, 정치수사로 민생수사 뒷전되는 일 없어야 할 것”

전국 지방검찰청 18곳 가운데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검 미제사건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기준 수원지검 ‘미제사건’건수는 총 1만4천199건에 달했다. 이는 18개 지검에 제출된 …

서정혜 | 2023-10-23

1731

14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5년간 위반행위 621건 적발 인기글

- 총회 의결 없이 계약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업체 선정해 수사 의뢰돼
-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5년, 구역지정부터 조합해산까지는 14년

최근 5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상반기 4.5년 간 국토교통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91…

서정혜 | 2023-10-23

1730

민주당 경기도당·을지로위원회,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 열어 인기글

-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명 간담회 참여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피해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하겠다”
- 임종성 도당위원장 “도당 내 법률 상담 및 접수 안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법률 상담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TF 구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원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고충 청취와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김완규 | 2023-10-22

1729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사기 사태,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 시급” 인기글

- “정쟁으로 몰아 눈과 귀를 닫고 고집 피울 일이 아냐”
- “전세사기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 개정하는 등 피해자, 야당 대책안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대변인단이 19일 논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선량한 서민들의 피눈물에 확실한 대책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오일 부대변인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김완규 | 2023-10-20

1728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인기글

○ 조직적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 등 공익 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누구나 신고 가능

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픽)공익제보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

서정혜 | 2023-10-19

1727

지인 상대로 급전 대출하며 연 1만1,680% 고금리 강취에 폭행까지 인기글

○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9일 ‘불법 사금융 수사’ 결과 밝혀
-‘불법 고리이자 수취 및 불법 추심’ 등의 혐의를 한 미등록 대부업자 5명 적발
- 불법 대부액 8억 6,000만원, 연 이자율 최고 11,680%*, 피해자 78명에 달해
* 250만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원을 돌려받아 연 이자율 11,680% 해당하는 불법 고금리 수취
-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 12만장 살포한 미등록대부업자 4명

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20) 경기도는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

서정혜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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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 3명 중 1명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 인기글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추행해 기소
법원 공무원은 성추행 유죄 판결 후 벌금, 감봉
해수부 공무원은 불법촬영으로 해임

지난달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33.9%가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보도자료용)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로부터…

김완규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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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 공정위 공익신고 인기글

○ 도, 프랜차이즈 A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 및 조사 촉구
- 예상매출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 물품 구입 강제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 소지 있어
○ 필수품목의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한 공정위 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 필요
○ 도,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진행 중

경기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8)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며,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a상품을 가맹점에 공…

서정혜 | 2023-10-18

1724

경기도 특사경,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인기글

○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 및 의료기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자격자 한약 조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등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_한약+및+의료기기+유통·관리+불법행위+집중+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

서정혜 | 2023-10-16

1723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인기글

○ 경기도, 체납자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224개의 출자증권 압류를 추진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 점유
- 점유한 출자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0월부터 공매 진행
- 출자증권 점유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체납액 1억 5,100만 원 징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3)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

서정혜 |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