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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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 공정위 공익신고 인기글

○ 도, 프랜차이즈 A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 및 조사 촉구
- 예상매출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 물품 구입 강제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 소지 있어
○ 필수품목의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한 공정위 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 필요
○ 도,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진행 중

경기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8)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며,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a상품을 가맹점에 공…

서정혜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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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인기글

○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 및 의료기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자격자 한약 조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등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_한약+및+의료기기+유통·관리+불법행위+집중+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

서정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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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인기글

○ 경기도, 체납자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224개의 출자증권 압류를 추진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 점유
- 점유한 출자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0월부터 공매 진행
- 출자증권 점유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체납액 1억 5,100만 원 징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3)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

서정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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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144대 적발해 강제 견인 인기글

○ 경기도, 8월부터 9월까지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단속하여 144대 강제 견인,
- 도 49대, 시군 95대 강제 견인
○ 올해 11월까지 449대 추적. 추가 강제 견인 조치 예정

경기도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업해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전경(1)(14)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정혜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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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

○ 경기도, 수원 전세피해 피해자 대상 13일과 14일 양일간 현장 설명회 열어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법률 전문가 참여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이주비·생계비 지원방안 등 안내
○ 피해주택 안전․관리 공백 문제 해결 등 피해자 보호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대형 피해 오피스텔 등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 마련키로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사진자료+1(2)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

김완규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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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중 연천군 종합감사 실시. 위법·부당행위 제보 접수 인기글

○ 경기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 실시
- 적극행정 지원 및 도민 민생안정 저해 환경 차단
- 자치사무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로 한정
○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소극행정 등 도민 제보 접수
- 이메일, 공익제보핫라인, 유선전화, 팩스 등으로 접수

경기도는 오는 18일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1월 20~28일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이번 종합감사는 ‘2023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청+전경(1)(10) 도는 사전 조사 기간(10.18.~11.17.) 중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을 면…

오예자 |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