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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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100조원 시대 체납전담직원 1명당 담당 체납액 75억1,200만원 달해 지난해 … 인기글

- 김주영 의원, ‘20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미관리 지적 … 국세청 ’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 통해 누계체납액 현황 공개
- 김 의원 “세수펑크로 국가 재정 혼란 상황에 누계체납액 100조원 돌파 심각 … 적극적 현장 수색, 고발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해야”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 5,1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편 국세청 체납직원 1인이 관리하는 체납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47조1,29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

김완규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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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 18 ~ 22년도 '개인파산' 사건처리기간 7.02개월…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4.2개월, '2.82개월' 단축
- '법인파산' 1.9개월(22년) → 1.4개월(23년)… '개인회생' 6.9개월(22년) → 5.5개월(23년)
- 김승원 "도산사건 급증에도 수원회생법원 효과성 입증…앞으로도 사법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할 것"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

서정혜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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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의 거짓 표시, 그 외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1)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

서정혜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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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한우 81건 유전자 검사했더니.. 비한우 1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시중 유통 한우 81건 수거해 유전자 검사
- 1건 ‘비한우’(1.2%), 한우 이력 허위표시 4건 확인
○ 축산물 할인매장, 정육식당, 식육판매점 대상으로 일제 수거검사 확대 실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육점(식육판매점)에서 유통중인 한우 81건을 수거해 유전자(DNA)검사를 한 결과 1건이 비한우(수입육, 젖소고기, 육우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자료_1 비한우를 판매한 정육점에서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한우 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개체…

서정혜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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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자살률 23.1명. 전년 대비 소폭(2.1%) 줄어 인기글

○ 2022년 자살사망자 수 전년 대비 소폭(2.1%) 감소
- 경기도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률은 24.2%(7.4명) 낮아져
- 생애주기별 자살사망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음

경기도의 2022년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23.1명으로 전년도 23.6명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국 자살사망자 수는 1만 2천906명, 자살률은 25.2명이다.25일 경기도가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도의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자 수는 3천580명에서 3천117명으로 12.9%(463명)가 감소했고, 자살률은 30.5명에서 23.1명으로 24.2%(…

서정혜 | 2023-09-25

1708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48곳 적발 인기글

○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 어긴 48곳 적발
-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8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래픽자료+1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

서정혜 | 2023-09-25

1707

“등록취소한지 4년인데 배짱 영업”…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 측량업체 96개 적발 인기글

○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44개 업체 중 관련 법령 위반 96개 업체 적발
- 무등록 영업행위 6개 업체 고발 조치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4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신고 지연 등 27개 업체 과태료 부과
-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개업체 행정처분토록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

등록 취소가 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천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2) 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

서정혜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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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스쿨존 음주운전 근절 및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인기글

- 고기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 음주단속과 함께 진행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종길)는 22일 오후 용인 수지구 고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용인서부경찰서가 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용인교육지원청, 고기초교 학부모회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과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오예자 | 2023-09-22

1705

경기도 보환연, 추석 성수식품 672건 안전성 검사. 부적합 6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중 유통 추석 성수식품 672건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등 부적합 우려 식품 집중 수거 검사
- 상추 등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5건, 액상차 세균수 1건 등 6건 부적합 판정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97건 방사능정밀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으로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 음료류, 식용유지류, 농수산물 등 총 67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1) 이번 안전성 검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6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410건을 대상으로 진…

김완규 | 2023-09-22

1704

경기도, 23일부터 지방도 등 59개 노선 전체에서 주말까지 과적차량 단속 인기글

○ 취약시기(주말) 특별 과적단속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과적 유발업체 등 과적예방 협조 요청

경기도건설본부가 9월 23일부터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 전체에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도 과적차량 단속을 시행한다. 경기도청+전경(2) 도는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주말 단속을 잠정 중단해 평일만 단속을 진행하다가 지난 3월부터 남부지역 노선에 대한 주말 단속을 재개했으며, 23일부터 북부지역 노선도 주말 단속을 재개한다.단속대상은 총중량 44톤, 축하중 11톤 이상, 폭 2…

오예자 | 2023-09-21

1703

“인도 위에 작업차 불법 적치, 보행 안전 위협” 경기도 특사경, 도로 불법 점용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 인기글

○ 상가밀집지역 내 보행인이 많은 인도 및 차도에 건축자재를 장시간 무단적치
○ 상가지역 내 인도를 고소작업차로 무단 점유 후 안전장치 없이 간판 작업
○ 무허가 도로점용은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고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

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현장사진+(1)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

오예자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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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으로 과태료, 부담금 등 납무의무 외면 - 경기도, 체납자(법인) … 인기글

공제조합(소방산업·자본재·정보통신·전문건설·기계설비·전기공사)의 출자증권 소유 내역 조회해 세외수입 체납자가 보유 중인 출자금(증권) 압류 추진
-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 7,000곳 전수조사 실시, 430곳 적발
- 체납액 3.4억 원 징수, 출자증권 9억 원 압류

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32)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

오예자 |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