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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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 수사해 32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특히 33건 중 주취자로 인한 사건 22건(66.7%)에 달해
-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음주 등 상태에서 소방 활동 방해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1)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

김완규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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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통시장 등 15곳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운영 인기글

○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 산업단지 4곳 대상 운영
○ 경기복지재단과 협업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산업단지 소상공인 등 약 8,300명 대상 피해 예방 홍보 활동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구제절차 지원 :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지원팀
- 63명 개별 상담, 홍보물 4,200장 배부, 전통시장 상인회 안내방송 및 문자발송 11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사진+(1)실시 지역은 전통시장 11곳(의정부제일, 용인중앙, 수원남문, 의왕부곡, 부천자유, 하남덕풍, 평택송탄, 고양일산, 광주경안, 파주광탄, 안양남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4곳(화성발안, 안산반월도금, 평택송탄, 안성일반 산업단…

서정혜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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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2023년 상반기 1,707건의 불법 사채 거래 종결 지원 인기글

○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 상담, 1,707건의 불법사채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 지원
○ 도,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도민의 금융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

#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상황 …

서정혜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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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인기글

○ 도,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거짓 등록 및 미기재한 2곳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발견 즉시 경기도에 신고·제보 요청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5)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

서정혜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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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 위조해 업체 선정, 외부출연 금지기간 중 무단 외부출연… 인기글

○ 도, 경기아트센터 대상 특정감사 결과 공개(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감사)
○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기관경고 1, 주의 1, 통보 3)
- 관련자 9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 요구

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49)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서정혜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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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인기글

○ 도, 의왕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4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감사)
○ 감사결과 총 38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적발
- 시정 13건, 주의 17건. 3억1,000만원 추징 및 부과 등. 33명 신분상 조치 요구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41)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

서정혜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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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5명 나와 인기글

○ 경기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첫 피해자 결정
- 현재까지 714명 접수. 도, 500명 조사 결과 국토부에 제출. 결정 대기 중
○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의 결정통지서 우편 통보 이후에 ‣경·공매 절차 ‣신용 회복 ‣금융 ‣긴급복지 등 지원받을 수 있어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자를 위한 ‘경·공매 절차 및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1:1 맞춤형 상담 강의’ 9월 개최 예정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

오예자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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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일제 조사.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도, 2023년 상반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정밀조사 실시
- 거짓 신고 785명 적발, 과태료 7억 5천만 원 부과 / 편법 증여 의심 등 104건 세무서 통보
-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 수사 요청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7)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천 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

서정혜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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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0곳 적발 인기글

○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 120개소 단속
- 미신고 식품접객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불법행위 20개소 23건 적발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자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

서정혜 | 2023-07-20

1653

연말까지 경기도 발주 28개 공사현장 대상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인기글

○ 경기도, 7~12월 도 발주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점검 추진
- 불법하도급 관련 19개 항목 점검
-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이행
○ 앞선 5~6월 도 발주 건설 현장 8개소 사전 컨설팅 실시 완료
- 주요 위반사례,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안내
- 사후적발·처분 위주 보완,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 목적

경기도가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주로 건설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청+전경(1)(25)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질서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

김완규 | 2023-07-18

1652

경기도,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 1,767건 적발. 지방세 75억 추징 인기글

○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일로 6개월이내에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1,767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75억 원을 추징

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6)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서정혜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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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슬금슬금 다시 설치되는 계곡내 평상 등 불법시설 집중단속 인기글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중점단속
○ 청정한 계곡‧하천 유지․관리 및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선제적 차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30712_그래픽+보도자료_계곡하천+등+휴양지+내+불법행위+집중+단속 (1)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

오예자 | 202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