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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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 위반 정황 적발 인기글

○ 경기도, 도내 가맹점주 대상 서면 수령 여부 조사
-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 소속 점주 977명 대상
- 정보공개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중요 서면 1개 이상 미제공 의심 가맹본부 63개 적발
○ 도, 법 위반 의심 브랜드 공정위에 조치 요청 및 과태료 부과 검토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

서정혜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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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상반기 화재현장에서 법률 위반 70건 적발 인기글

○ 2023년 상반기 경기북부 지역 화재 현장에서 법률 위반 70건 적발
-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화재 현장 단속
- 건축법(24건), 위험물안전관리법(12건), 폐기물관리법(12건) 위반 순으로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70건의 법률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재조사+사진1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1,187건의 화재 중 소방 관계 법령이나 타 기관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70건(5.9%)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입건 11건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 5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51건, 조치명…

서정혜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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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인기글

○ 도내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등 적발
-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1곳 57건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18)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서정혜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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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여름철 우기에 폐수를 무단배출 할 우려가 있어 조업 실태 전반 단속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등 중점 단속 예정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 경기도청+전경(1)(11)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

서정혜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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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한 신종 전세 … 인기글

○ 부천시 신축 빌라(‘19년 준공) 등 깡통전세, 기획파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 입건
-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HUG)를 악용한 신종유형 범죄
- 불법 중개행위로 리베이트 편취 <부천 78건(14.1억 원), 서울·인천 등 47건(6.9억 원)>
- 임대인을 바지 사장으로 바꿔 ‘기획파산’ 후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
-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 등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적발
-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

서정혜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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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원 부과 인기글

○ 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1천814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 신고자 146명 적발, 과태료 7억 700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311건 국세청 통보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3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10)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서정혜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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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복날 대비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도 특사경,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 연중 수사 실시
-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 대비 불법 도살 우려 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 전환 추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참고사진)도살현장+적발 도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올해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서정혜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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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저수지에 빠진 성인 남녀 2명 신속 구조 인기글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5일 밤 처인구 남사읍 창리 소재 창리저수지에 빠진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창리저수지 수난구조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구조대상자는 22시 02분께 저수지에 빠졌으며,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저수지에서 허우적대는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하여 119에 접수됐다. 신고내용은 ‘저수지에 사람 두 명이 빠졌고 힘이 빠져 보인다’는 것이었다.신속히 출동한 용인소방서는 수난구…

오예자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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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여름휴가철 대비 무인숙박시설 불시 단속 32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여름 휴가철 대비 무인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
- 화재 시 자칫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숙박시설 대한 46곳 불시 집중 단속 추진
- 단속 결과, 16곳에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홀 및 실내장식물 미방염제품 사용 등 32건 적발
※ 조치 32건 (과태료 2, 조치명령 15, 기관통보 2, 현지시정조치 13)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 휴가철 도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안전 법령위반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무인숙박시설+단속하는+사진 주요 위반사례로 의정부시의 A 숙박업체는 화재경보설비의 경종이 울리지 않게 고장이 난 상태로 관리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으며, 동두천시의 B 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제품이 …

서정혜 |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