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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6일 11:33:08
사건사고
1641
경기도, 우기 대비 택지·공공주택지구 합동점검. 지적사항 100건 적발
○ 도내 29개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대상
- 5월 22일 ~ 6월 14일 도, 사업시행자(LH, GH 등), 민간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총 100건 지적사항 중 73건 조치 완료 및 27건 조속히 조치 예정
경기도는 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내 29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10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전경(1) 점검 대상은 도내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 고덕 국제화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수원 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2개소 등 총 29개 사업지구다.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시행한 …
서정혜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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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 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
○ 도, 오산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3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감사)
○ 감사 결과 총 55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적발
- 시정 24건, 주의 27건. 19억 4,300만 원 추징 및 회수 등. 30명 신분상 조치 요구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오예자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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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도로공사 현장 붕괴로 추락사고가 발생한다면”… 경기도건설본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재해 발생 시 상황전파, 초기대응, 상황판단 및 보고 등 대처 능력 함양
○ 예측 불가능한 중대산업재해의 모의 상황에 대한 소방‧경찰 합동 훈련 실시
- 북부 도로공사(10개 현장) 건설사업관리자 및 현장 관계자, 공사관리관 등
경기도건설본부는 29일 파주시 ‘적성~두일 지방도확포장공사’ 비룡대교 현장에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현장사진 올해 재난 대응 훈련은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한다. 이번 상반기는 북부에서, 하반기에는 남부(도로건설과)에서 추진한다.훈련은 적성~두일 도로확포장공사 시점부 비룡대교 보도부 일부 구간 붕괴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교량 아래로 추락한 상황을 가정해 피해자 응급 구호 조치, 신고체계 등…
김완규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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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등 합동단속으로 19대 적발
○ 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분기별 실시
- 68대 정차해 점검, 19대 총중량 적재 초과 및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
-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평택검문소(평택), 도곡검문소(양평), 백암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으로 19대를 적발했다. 사진+(1)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68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서정혜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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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경기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천474곳 식중독 예방 점검. 6곳 적발
○ 상반기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천474개소 위생점검, 6개소 적발·조치
-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급식 인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대상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 인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천47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현장 사진 6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2곳) ▲보존식 미보관(1곳)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1곳)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A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36일…
김완규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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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故 김미정 의원 ‘경기도의회장’ 29일 거행
○ 오전 9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영결식 진행
고(故) 김미정 경기도의회 의원의 장례가 29일 오전 9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장(葬)’으로 거행된다.영결식은 유족과 장의위원, 장의 집행위원, 도의원, 도의회 관계자, 일반조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추서, 영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된다.이어 영결식 종료 후 김 의원의 영정을 들고 고인이 생전에 머물렀던 개인 의원실과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및 본회의장을 방문하는 노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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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경기도, 불법다단계·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 온라인 설문조사, 1372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요 피해 대상, 범행 수법 등 분석
○ 피해자 심층 인터뷰 실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활용
#. A씨는 온라인 코인 리딩방에서 수익률 600% 보장에 100% 매도 가능하다며 프라이빗 세일 코인(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로 판매하는 코인)을 추천받고 가상지갑을 설치해 구매했다. 그러나 컨설팅과 달리 락업(일정 기간 매매 금지)이 걸려 팔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청+전경(1)(63) #. B씨는 2년 전 리딩방에서 본 손해를 리딩업체에서 보상해 준다는 코인거래소의 연락을 받고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
서정혜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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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경기도, 6월 28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실시
○ 경기도 6월 28일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경기도는 6월 28일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경기도청+전경(1)(53)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
서정혜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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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7월3일~7월14일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금번 일제단속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발행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
오예자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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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용인특례시, ‘집중호우 때 오염물질 슬쩍 방류 업소’뿌리뽑는다
- 이달부터 8월까지 특별감시 단속키로…적발 사업장엔 행정처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2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용인특례시가 8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감시·단속을 진행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가 하천에서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시는 우선 이달은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
오예자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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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수원·화성·의정부·양주·동두천시·가평군 내 야영장 관광진흥법 등 규정 어긴 13곳 적발
-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기타유원시설(붕붕뜀틀·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운영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자료+1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
오예자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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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경기북부소방, 434곳 대상 봄철 화재안전점검. 불량 98곳 적발해 조치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3월~5월 봄철 화재안전조사 추진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단란주점 등 봄철 고위험시설 등 총 434곳 대상 점검
- 총 98곳 불량사항 적발하여 과태료, 조치명령 등 조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화재안전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 9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북부본부+합동청사+전경v2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반(소방안전패트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연면적 1,000㎡인 다중이용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취약시간 운영업소와 봄철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공사장 등 43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
김완규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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