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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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36개소 103객실 적발
-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등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 공정한 숙박업계 영업 환경 조성 및 부적합 소방시설로 인한 사고 예방 목적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참고+이미지(1)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서정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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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식산업센터 16곳에 ‘불법주거 분양’ 점검 인기글

- 라이프 오피스’로 편법 분양 늘어, 용도변경 등 집중 확인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달 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16곳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증화 장비 사용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보유장비로 연구를 하는 모습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명 ‘라이브 오피스’라는 이름의 주거 공간으로 편법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오예자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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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대부분의 PC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 실태 전반 단속
- 식품접객업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 보관온도 미준수 등 위반사항 중점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그래픽+보도자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서정혜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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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어농리 상습 불법 쓰레기 투기장, 녹지공간으로 변신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국지도 70호선에 위치하고 있는 모가면 어농리 197번지 일대 313㎡ 공간을 활용해 쉼터 기능 등을 갖춘 쌈지공원으로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모가면 어농리 쌈지공원이 지역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무성한 잡초와 아카시아나무 혼재로 인해 방치되던 곳으로 모가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도로 미관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던 지역이다. 시는…

김완규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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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7곳 적발 인기글

○ 경기도 내 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위반행위 등 위반업소 7곳 적발
-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등 9건 적발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도매상+불법행위+적발+사례(1)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서정혜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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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분당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 방문 인기글

○ “시설 안전점검 후 사고 발생 잦아,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책 필요”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9일(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에 방문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 상황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230609 안계일 의원, 분당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 방문 이날 현장에는 서병주 분당소방서장과 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 수내역장을 포함한 코레일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안계일 위원장은 “사고 발생 에스컬레이…

김완규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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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인기글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6월 28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

김완규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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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인기글

○ 김광덕 도 특사경단장, 8일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 발표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 불법 유통시킨 주유업자’ 집중 수사… 27명 검거
- 석유 650만ℓ, 시가 103억 원 상당, 16개소 건설 공사 현장 및 소비자 피해 약 12만 명
*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소비자 카드 결제 횟수 등의 수치
-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등) 통보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

김완규 |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