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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5:12:24
사건사고
1566
경기북부 소방특사경, 철도시설 10곳 단속‥화재수신기 차단 등 위반사항 13건 적발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경기북부 철도시설 10곳 대상 단속
- 지난 2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기획단속 실시
- 과태료 2건, 행정처분(경고) 1건, 조치명령 3건, 행정지도 7건
○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사장 안전관리 위반 등 중점단속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재난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철도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20)이번 단속은 철도시설의 소방법 위반사항과 철도시설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뒀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경기북부 …
서정혜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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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경기도, 평택항에서 미세먼지 저감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 3월 8~9일 2일간 평택·당진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 9일 평택항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의 클리닝 등 무상점검
- 평택항만 인근 산단 오염도 조사 및 사업장 점검
⇒ ’20.11월 평택․당진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개 기관 업무협약 후속 조치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을 맞아 평택항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경기도청+전경(1)(10)이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와 충청남도,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평택․당진항만 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도는 찾아가는 매연저감장치(DPF) 클리닝 센터를 오는 9일 오전 9시부…
서정혜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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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에 강력한 대처를 위해 가담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 추진
-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 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기획 수사
- 도 토지정보과-특사경 특별합동점검 실시
- 불법행위 제보 채널 확대 및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실시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경기도청+전경(1)(19)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
서정혜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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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 단속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시설‧장비 미점검,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등 중점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 및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1)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
서정혜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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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경기북부 노후산업단지·소규모 공장 화재안전조사 결과 불량사항 69건 적발
○ 북부소방재난본부, 노후산업단지 및 소규모 공장 화재안전점검
- 지난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노후산업단지 내 공장 등 192곳 대상 점검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69건 불량사항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지역 소규모 공장과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내 입주공장 등 192곳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결과, 총 69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북부본부+합동청사+전경v2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체 화재 중 공장화재가 23.6%(1,068건)를 차지할 만큼 공장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장과 20년…
서정혜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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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재균)는 27일(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수탁기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230228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이번 연구용역은 더욱 교묘히 진화하고 있는 디…
김완규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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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거래패턴으로 의심 거래 잡아낸다”…도, 기획부동산 정밀 조사 추진
○ 도, 기획부동산(법인)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불법행위 조사
-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활용해 의심 거래 추출
- 부동산 실거래 계약일 및 거래금액 거짓 신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등 집중 조사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3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49)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
서정혜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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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총 8곳으로 확대
○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 4개소 사업 결실. 총 3,773명에게 7,419건 지원
○ 향후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방과 회복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강화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경찰, 민간전문가와 함께 밀착 지원하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연내 총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경기도는 2021년 11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부천시, 하남시 ▲2022년 김포시, 안산시 ▲2023년 2월 1일 파주시를 선정하는 등 공동대응팀을 확대했고, 올 하반기 3곳을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서정혜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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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경기도, 보증사고 발생한 중개계약 565건 상 특별점검
○ 경기도, 국토부,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50여 명으로 구성
* ‘21∼’22 보증사고(8,242건) 중 중개계약 565건을 중개한 도내 중개업소 특별점검
○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현장 조사 실시. 거짓 정보제공 등 위법행위 밝혀질 경우 경찰 수사 의뢰 예정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 ․ 군 ․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27)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
서정혜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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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경기도, 친환경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으로 대기오염 사각지대 감시
○ 친환경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 3월부터 본격 운영
○ 대기환경측정소 미설치 지역 등 대기질 측정 사각지대 감시 및 민원 대응에 활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월부터 친환경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전기버스)을 이용해 대기오염 우려 지역과 대기환경측정소 미설치 지역 등 대기질 측정 사각지대 감시에 나선다.이동차+사진연구원은 2011년부터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전기버스 1대를 포함해 총 2대의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300일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차량에는 아황산가스(SO2)와 일산화탄소(CO), 이산…
서정혜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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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경기도 특사경, 연천에서 덤프트럭 63대분 폐기물 불법매립
○ 무분별한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도․연천군 합동으로 단속
- 폐기물 불법매립 1건, 비산 먼지 불법행위 8건 적발
○ 연천군, 농지 성토․매립 관련 규제 강화로 근본적 불법행위 차단
○ 기존 경기도 민생특사경 폐기물 연중수사와 병행하여 지속 단속 추진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에 적발됐다.그래픽보도자료_1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그래픽…
서정혜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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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경기도, 유통 건포류 미생물 검사. 조미건어포서 부적합 2건 적발돼
○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건포류 61건을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 조사
-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2건 행정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판매되는 조미오징어 등 건포류의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식중독과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2)(3)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소재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조미오징어, 황태채, 쥐치포 등의 건포류 61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실태를 조사했다.경기도청+전경(2)조사 결과, 조미건어…
서정혜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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