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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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자 494명 적발·14억 징수 인기글

○ 담보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자 494명의 동산, 채권 등 11,185건 등기자료 적발
○ 악기, 의료기 등 고가의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 가능함에 착안, 추적조사 착수
○ 보관장소 수색 및 압류를 통해 178명에게 체납액 14억 징수

경기도가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34)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서정혜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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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올해 첫 차량 공매… 불법대포차·악성 체납 정리 인기글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병열)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올해 첫 차량공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64.안산시 상록구, 올해 첫 차량 공매… 불법대포차·악성 체납 정리이번 공매 입찰은 도합 19대의 고액 지방세 체납차량을 비롯해 불법운행차량(속칭 대포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차량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대포차 그리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연체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

서정혜 | 2023-02-16

1551

도내, ‘룸카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수사 인기글

○ 올해 2~3월 중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합동점검·단속 및 집중 수사
- ‘룸카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
○ 도,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적발 즉시 관련자를 형사입건할 것” 강조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경기도청+전경(1)(27)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서정혜 | 2023-02-16

1550

도, 1분기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검사소 점검. 무등록업자 등 적발 인기글

○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및 자동차검사소 대상 1분기 시·군 및 관련 조합·중앙부처와 자체 및 점검·지도 지속 실시
- 무등록사업행위, 정비작업 범위 초과, 검사 결과 조작 및 생략행위 등
○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에 기여
- '22년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 406건, 검사소 23건 적발 및 처분

경기도가 시군,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등과 2월 20일부터 3월 말일까지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검사소 대상 1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15)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활동이다.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자동차관리사업…

김완규 | 2023-02-14

1549

도,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도, 2022년 하반기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정밀조사 실시
- 거짓신고 391명 적발, 과태료 3억5천만 원 부과 / 불법증여 의심 등 206건 세무서 통보
-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9건 고발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11)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서정혜 | 2023-02-13

1548

안산시 상록구,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 신고 6월 말까지 한시 운영 인기글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병열)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34.안산시 상록구,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 신고 6월 말까지 한시 운영신고대상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옥외광고물 가운데 표시 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고정광고물로 옥외광고물법의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은 모두 포함되며, 기한 내 자진 신고하…

김완규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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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로 맞춤형 집중 단속 추진 인기글

○ 사업장폐기물 일회성 단속이 아닌 연중 맞춤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 계절별 폐기물 발생 특성을 감안한 집중 맞춤 단속 추진
○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시군 협업 단속과 공익제보 유도 및 홍보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그래픽보도자료(1)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

서정혜 | 2023-02-06

1546

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인기글

○ 도 공정특사경, 위조상품·수입품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연중 집중 수사
○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 특성상 짝퉁 상품 피해자(구매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관련사진+(1)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

서정혜 | 2023-02-05

1545

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단속 사각지대 치기공 업계 집중 단속 인기글

○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치과기공소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및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중점
- ’22년 치과기공소의 방류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로 업계 전면 확대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서정혜 | 2023-02-02

1544

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인기글

○ 도 특사경,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4개 분야 연중 수사계획 발표
-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집중수사
-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인멸한 휴대전화 등 복원을 통해 증거수집 및 확보
○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수사할 것” 강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6)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

서정혜 | 2023-02-01

1543

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인기글

○ 4월 중순까지 도내 제약회사 60개소 집중단속
- 제약회사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제약회사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4)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서정혜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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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56건 발견 인기글

○ 1월 2~11일 10일간 도 건설본부 추진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 안전점검
- 점검내용 : 화재 및 추락 등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점검 등
○ 경기도 건축분야 기술자문위원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경기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맞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작업발판 설치 미흡 등 5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17)경기도는 1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북부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119안전센터(8개소) 등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김완규 |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