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568

○ 봄 행락철 야영장 이용객 증가에 맞춰 3.13(월)부터 2개월간 도내 야영장에 대해 안전 감찰 실시
○ 안전 감찰 결과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시군 및 관계기관에 전파 공유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경기도가 행락철을 맞아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야영장 60개를 대상으로 안전 감찰을 진행한다.경기도청+전경(1)(22)야영장 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으로 인․허가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했을 때 야영장 업을 할 수 있다.이에 따라 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야영장 등록 여부, 등록대장 작성·관리 및 보존 여부, 안전 및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

서정혜 | 2023-03-09

1567

경기도 특사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 인기글

○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면허 대여 등 불법행위 연중수사
○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권 보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그래픽보도자료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서정혜 | 2023-03-09

1566

경기북부 소방특사경, 철도시설 10곳 단속‥화재수신기 차단 등 위반사항 13건 적발 인기글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경기북부 철도시설 10곳 대상 단속
- 지난 2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기획단속 실시
- 과태료 2건, 행정처분(경고) 1건, 조치명령 3건, 행정지도 7건
○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사장 안전관리 위반 등 중점단속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재난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철도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20)이번 단속은 철도시설의 소방법 위반사항과 철도시설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뒀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경기북부 …

서정혜 | 2023-03-09

1565

경기도, 평택항에서 미세먼지 저감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인기글

○ 3월 8~9일 2일간 평택·당진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 9일 평택항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의 클리닝 등 무상점검
- 평택항만 인근 산단 오염도 조사 및 사업장 점검
⇒ ’20.11월 평택․당진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개 기관 업무협약 후속 조치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을 맞아 평택항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경기도청+전경(1)(10)이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와 충청남도,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평택․당진항만 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도는 찾아가는 매연저감장치(DPF) 클리닝 센터를 오는 9일 오전 9시부…

서정혜 | 2023-03-08

1564

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에 강력한 대처를 위해 가담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 추진
-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 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기획 수사
- 도 토지정보과-특사경 특별합동점검 실시
- 불법행위 제보 채널 확대 및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실시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경기도청+전경(1)(19)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

서정혜 | 2023-03-08

1563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 단속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시설‧장비 미점검,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등 중점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 및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1)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

서정혜 | 2023-03-07

1562

경기북부 노후산업단지·소규모 공장 화재안전조사 결과 불량사항 69건 적발 인기글

○ 북부소방재난본부, 노후산업단지 및 소규모 공장 화재안전점검
- 지난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노후산업단지 내 공장 등 192곳 대상 점검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69건 불량사항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지역 소규모 공장과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내 입주공장 등 192곳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결과, 총 69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북부본부+합동청사+전경v2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체 화재 중 공장화재가 23.6%(1,068건)를 차지할 만큼 공장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장과 20년…

서정혜 | 2023-03-06

1561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기글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재균)는 27일(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수탁기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230228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이번 연구용역은 더욱 교묘히 진화하고 있는 디…

김완규 | 2023-02-28

1560

“거래패턴으로 의심 거래 잡아낸다”…도, 기획부동산 정밀 조사 추진 인기글

○ 도, 기획부동산(법인)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불법행위 조사
-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활용해 의심 거래 추출
- 부동산 실거래 계약일 및 거래금액 거짓 신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등 집중 조사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3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49)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

서정혜 | 2023-02-28

1559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총 8곳으로 확대 인기글

○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 4개소 사업 결실. 총 3,773명에게 7,419건 지원
○ 향후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방과 회복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강화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경찰, 민간전문가와 함께 밀착 지원하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연내 총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경기도는 2021년 11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부천시, 하남시 ▲2022년 김포시, 안산시 ▲2023년 2월 1일 파주시를 선정하는 등 공동대응팀을 확대했고, 올 하반기 3곳을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서정혜 | 2023-02-27

1558

경기도, 보증사고 발생한 중개계약 565건 상 특별점검 인기글

○ 경기도, 국토부,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50여 명으로 구성
* ‘21∼’22 보증사고(8,242건) 중 중개계약 565건을 중개한 도내 중개업소 특별점검
○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현장 조사 실시. 거짓 정보제공 등 위법행위 밝혀질 경우 경찰 수사 의뢰 예정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 ․ 군 ․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27)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

서정혜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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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으로 대기오염 사각지대 감시 인기글

○ 친환경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 3월부터 본격 운영
○ 대기환경측정소 미설치 지역 등 대기질 측정 사각지대 감시 및 민원 대응에 활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월부터 친환경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전기버스)을 이용해 대기오염 우려 지역과 대기환경측정소 미설치 지역 등 대기질 측정 사각지대 감시에 나선다.이동차+사진연구원은 2011년부터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전기버스 1대를 포함해 총 2대의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300일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차량에는 아황산가스(SO2)와 일산화탄소(CO), 이산…

서정혜 | 202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