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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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인기글

○ 도 특사경,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4개 분야 연중 수사계획 발표
-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집중수사
-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인멸한 휴대전화 등 복원을 통해 증거수집 및 확보
○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수사할 것” 강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6)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

서정혜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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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인기글

○ 4월 중순까지 도내 제약회사 60개소 집중단속
- 제약회사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제약회사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4)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서정혜 | 2023-01-31

1542

도,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56건 발견 인기글

○ 1월 2~11일 10일간 도 건설본부 추진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 안전점검
- 점검내용 : 화재 및 추락 등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점검 등
○ 경기도 건축분야 기술자문위원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경기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맞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작업발판 설치 미흡 등 5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17)경기도는 1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북부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119안전센터(8개소) 등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김완규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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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위반업소 648곳 적발 인기글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적발된 648개 업소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위반경중에 따라 81개 업소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212개 업소 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 산업단지 신규사업장 환경컨설팅 실시, 97.9% 매우 만족, 지속지원 요청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설치 안내·홍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20)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

김완규 | 2023-01-26

1540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 무자격 업체와 계약… 인기글

○ 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징계 12명 등 신분상 처분 58명, 기관경고 5건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상위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 업무 부당처리
-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지보수공사 준공검사, 대금지급 지연 등 관리·감독 업무 소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19)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

서정혜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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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 인기글

○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동물학대방지팀’ 신설 조직개편 단행
- 생명존중 수사 추진을 통한 동물복지 강화
○ 동물학대, 무허가 동물생산업,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등 동물관련 불법행위 전담 수사

서정혜 | 2023-01-25

1538

안산시 단원구, 도로 내 불법행위 근절…“행복한 설 보내세요” 인기글

가로안전 단속 180명 비상근무…안전·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석)는 설 연휴를 앞두고 도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자 등의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76.안산시 단원구, 도로 내 불법행위 근절…“행복한 설 보내세요”구는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주민들의 쾌적한 가로환경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등 3대 가로정비 분야…

김완규 | 2023-01-18

1537

도 특사경,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 인기글

○ 도 특사경,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포함 불법 사금융 수사 확대·강화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고강도 집중수사
-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적인 현장 수사로 연결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선제적 차단
- 전통시장 상인, 산업단지, 대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 상담 대상 확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찾아가는+불법사금융+피해상담소(강연)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

서정혜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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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특사경, 올해 ‘환경․동물’ 연중수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집중 수사 인기글

○ 일상생활 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분야
○ 환경오염․동물보호 등 도민 여론·관심 분야 반영한 맞춤 수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3)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

서정혜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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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6천만 원 부과 인기글

○ 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천106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150명 적발,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344건 국세청 통보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6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7)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

서정혜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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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인기글

○ 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4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지난해 7월부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 304명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 규모
○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 발맞추어 고질·악성체납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그래픽보도자료(2)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

서정혜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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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기획단속 실시 인기글

○ 지난해 10~12월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업체 538곳 대상 실시
-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 초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정 컨설팅
- 기획단속도 실시해 불량한 49곳(9.1%) 적발. 입건 21건, 과태료 7건, 조치 명령 등 43건 등 71건 조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

서정혜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