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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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21~25일까지 안산화폐‘다온’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안산화폐 다온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

오예자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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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55명 명단공개 인기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5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지방세 체납자 개인 98명, 법인 47개 업체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77억 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

김완규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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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인기글

○ 10월 17~28일 경기도 산지·자연공원 360필지 대상,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묘지조성 등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그래픽보도자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

김완규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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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철물·건재 판매소 기획단속‥업체 8곳 적발 인기글

○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철물·건재 판매소 기획단속 결과 발표
- 10월 4일~11월 4일 경기북부 소재 철물·건재 판매소 22곳 대상
○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등 집중 점검
-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업체 2곳 적발 형사입건, 행정명령 6건 발부 등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고덕근 본부장)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획단속을 추진, 허가받지 않고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저장·판매한 철물·건재 판매소 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합동단속반이 철물·건재판매소 업체를 방문하여 단속하고 있다. 이번 기획단속은 전국적으로 철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단속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김완규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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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으로 12건 적발 인기글

- 용인동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 함께...도로소음 막고 시민안전 위한 조치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을 적발했다.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지난 15일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신고가 많은 남사한숲시티와 포곡읍 일원에서 진행됐다. 구는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 기준 초과…

오예자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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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인기글

○ 16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
-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천819명
○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

김완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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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공매받은 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 사용․처분,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점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그래픽보도자료(2)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

서정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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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가 직접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각 1개소를 점검한 결과 32건 적발
- 총회 사전 의결 없이 계약 1건 … 고발
- 임원에 대한 부당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 시정명령(환수)
- 조합정관, 추진위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내부규정 오류 개선 … 시정명령
○ 2023년엔 현장자문을 확대해 위법행위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울 것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9)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

서정혜 |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