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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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29일까지 수요가 많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중점 수사
- 미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 표시 행위 등 10곳 적발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식품제조업_자가품질검사+미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

서정혜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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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물품 구매 강요, 계약 해지 통보 등 인기글

○ 도, 세탁·교육업종 가맹지사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맹지사 80.7%가 불공정행위 경험, 특히 47.1%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받은 경험 있어
- 14건의 계약서 중 10개 계약서에서 1년 계약으로 종료되는 등 단기로 설정
○ 가맹지사는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므로 가맹사업법으로 보호 안 돼
○ 도, ‘가맹지사’ 등 중간관리자 보호 방안, 공정위·국회 건의 예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공정행위+경험+조사결과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

서정혜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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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위조지문으로 토지주 행세 부동산사기단 10명 검거 인기글

-실리콘으로 본뜬 토지주 지문과 위조 신분증을 이용, 허위 부동산 계약을 하여 계약금 5억 원을 편취한 일당 검거 (10명 중 5명 구속)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총경 황재규)에서는 지난 7. 19.부터 11.2.사이에 토지주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위조하고, 실리콘을 이용하여 토지주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 토지주 행세를 하면서 허위 부동산계약을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문 토지 사기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 주범인 피의자 A는 사기 총책, 피의자 B는 가…

오예자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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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7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 수사 결과’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허가자 43명 전원 검찰송치
-싼 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 매도 방식의 농업회사법인 형태 기획부동산 5명 검거
(부당이익 28억 원)
- 위장전입 후 토지거래허가 받은 불법 투기자 29명 검거(부당이익 127억 원)
○ 외국인·법인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수사 결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

오예자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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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인기글

○ 17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
-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339명
○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93명 명단 공개 (1)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

오예자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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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으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인기글

○ 도,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 위해 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
- 15일부터 30일까지 도 및 31개 시·군 발주 공공공사 대상
○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장 대상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 특별점검’도 실시
- 관계기관 협업체결로 지적사항 미 조치 현장 처분 강화

경기도가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도내 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5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강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안전보건조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도 및 시군 건…

김완규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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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색도 개선 나선 경기도, ‘불법폐수 배출시설’ 끝까지 강력하게 단속한다 인기글

○ 경기도, 동절기 도-시군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한탄강 수계 오염원 관리 주력
- 신천, 상패천 등 지류 하천 일대 오염물질 처리시설 93곳 대상 적정 처리 여부 등 확인
○ 위반사항 적발 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중대위반 사항 형사고발 진행
○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 시까지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강화

경기도는 한탄강 수계 오염원 집중 관리를 위해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1 동절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가 올해 5월 발표한 중장기 종합대책인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탄강 지류하천에 대한 동절기 오염원 집중 관리로 색도 개선 효과를 제고하고자 추진한다. 점검…

김완규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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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인기글

○ 11월 15~26일, 미세먼지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건설공사장 중점
○ 도장,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도 수사대상에 포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배…

서정혜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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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직원에 욕설, 명절선물 강요한 가정상담소 소장에 징계 권고” 인기글

○ 도 인권센터, 도내 가정상담소장의 모욕적 발언, 직원들에게 선물 요구,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 직원 월급 가로채기, 근무태만, 채용부정, 법인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당한 대처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
○ 도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가정상담소장의 징계 및 인권교육 권고와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결정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명절선물을 강요하는가 하면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정상담소 소장의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에 징계를 권고했다. 10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A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와 직원들은 근무 중 소장에게 폭언·욕설·비난·험담 등 인격적 모욕과 고유 업무에 대한 비하, 다른 직원과 차별, 명…

서정혜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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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안내면서 수천만원 상당 엽총 소지…도, 총포 소지 체납자 전수조사 174명 적발 인기글

○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14만명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 조사
-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중인 수렵, 레저용 총포 206정 적발
- 현재 압류절차 진행 중이며 체납세금 납부 거부시 모두 공매 처리 예정

#.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경기도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적발돼 도는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지방소득세 7,400만원을 체납한 화성시의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

서정혜 | 2021-11-10

1220

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인기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도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공사장 547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40곳 적발
- 26건 입건 및 과태료 35건 등 처분
- 법 개정 시행 모르거나 분리발주 아닌 일괄 도급해야 은행 대출 용이 등 때문

A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진행했다. 소방시설+분리발주+참고+사진 얼핏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A건축주와 B종합건설사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

오예자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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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일제단속 인기글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유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그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륜차불법행위단속이에 이천시는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11월 한 달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

김완규 |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