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181
○ 도 특사경, 추석 명절 앞두고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소의 불법행위 중점 수사
- 식품 취급 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자가 품질검사 의무위반, 위해식품 사용·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규모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1177
○ 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대상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행위, 불법 대부광고 행위 등 중점 단속
- 특별 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 편성, 온라인상 대리입금 광고행위 등 집중점검
-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 위주 ‘미스터리 쇼핑’ 수사 실시
1175
○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5차)
- 2차(수원시 등 29개 시·군 211.98㎢) 지정 이후 임야 등 지분거래 31% 감소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경기남·북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공동대응 업무협약 → 125건 수사의뢰
○ 신종 기획부동산 피해사례 주의 당부
1174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등록 대부업자 등 23명 적발
-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광고 후 불법 고금리 편취한 사금융업자 등 8명 검거
(불법 대부액 62억 9,200만 원, 연 이자율 최고 3천338%, 피해자 399명)
- ‘미스터리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15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3만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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