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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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월 도내 7개 권역별 산업단지, 하천 주변 도금·피혁 등 폐수배출업체 262곳 특별 감시·단속
-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여부
○ 적발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온라인 공개, 고발 등 엄중 조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6~8월 장마철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감시·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드론사진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

서정혜 | 2021-06-17

1121

도, 해경·시군과 화성 등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인기글

○ 6월 19일~7월 24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시․군 바닷가 및 낚시통제구역 단속
- 화성 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등 주요 낚시구역 및 시화호 내․외측
낚시통제구역 집중 단속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불법낚시+단속+(1)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기존 21㎝이하), 조…

서정혜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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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인기글

○ 농번기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26곳 적발
- 농약 무등록 판매, 등록사항 미변경,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비료보증 미표시 등
○ 안전한 농자재 유통을 통한 농가 보호,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 강화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단속현장1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

서정혜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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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난‧사고 때 위치 확인하는 ‘국가지점번호판’ 7,839개 일제 정비 인기글

○ 경기도, 도내 설치된 7,839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 정비 추진
○ 재난취약지역의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국가지점번호 운영

경기도가 이달부터 2023년까지 재난‧사고 때 구조 위치를 알리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일제 정비한다. 국가지점번호+예시국가지점번호판이란 산악, 하천 등 건물이 없어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의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한글 2자리, 숫자 8자리 등 총 10자리의 고유번호가 표시된 안내판이다. 경찰·소방·산림청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위치 표시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취약지역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

서정혜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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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정국 출범 2년, 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분야서 두각 인기글

○ 2019년 7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국, 출범 2주년 앞둬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 및 감시역량 강화, 유통·하도급 시장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 등
○ 체납자 실태조사 및 숨은 세원 발굴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1조600억여원, 고액체납자 3만1,700여명 조사, 압류 동산 온라인 공매 비롯해 맞춤형 징수기법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경기도+공정국+출범+2주년+주요성과 (1)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정특사경(불법대부업수사)지난 2…

서정혜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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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기글

○ 유영호 의원,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오후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210614 유영호 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이번 조례안은 올해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

김완규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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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여성변호사회-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법률지원까지 공동대응 인기글

○ 협약 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연계 등에 상호 협력키로
○ 이재명 지사 “디지털성범죄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 강화돼. 신속하고 실질적인 예방, 구제, 보호대책 필요”

오예자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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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기획부동산 등 …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2명 형사입건 (부당이득 26억 원)
-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 176명 적발, 17명 검찰송치, 형사입건 77명,
수사중 82명 (부당이득 1,408억 원)
○ 청약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불법투기 전면 수사 확대
-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 부정당첨자 아파트분양권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불법투기 판넬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올해 …

오예자 | 2021-06-14

1114

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인기글

“세금 낼 돈은 없어도 수십억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받아”
○ 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 활용 체납자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 전수조사
- 체납자 505명 27억원, 분양권 거래신고액만 2,700억원. 체납액에 100배 규모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부동산+분양권+압류(로고버전)(1)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

서정혜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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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고의 체납자 자택서 수표·명품 가방 등 압류 인기글

- 용인시, 수표‧현금 2300만원 세금 수납…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찾아내 공매키로 -

용인시는 지난 8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집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210609_고액 고의 체납자 자택서 수표 명품 가방 등 압류_사진(1) 명품가방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21060…

서정혜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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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보관…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67곳 적발 인기글

○ 3월22일~4월2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업장 67곳 적발
- 변경허가 미이행,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영업허가 미이행, 자체점검 미이행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특사경 단속현장1(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유해화학물질 보관)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

김완규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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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SNS에 디지털성범죄물 506건 삭제 요청. 402건 삭제 완료.“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소극적 태도 등… 인기글

○ 경기도,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 비동의 촬영물, 명예훼손 및 모욕 게시물에 대한 선제 대응 나서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도민 모니터링 감시단 운영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한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SNS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자료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서정혜 | 202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