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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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용접화재 연평균 281건 발생, 31명 사상. ‘용접화재 주의보’ 인기글

○ 2016~2020년 최근 5년간 도내 용접 관련 화재 1,406건 발생. 연평균 281건
- 장소별로는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37%)최다…화재원인은 부주의(95%)압도적
- 도 소방재난본부 “작업장소 안전한지 확인하고, 5m 이내 소화용품 비치할 것”

사례1) 지난 4월 24일 남양주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원인은 지상 2층에서 진행 중이던 용접 작업 때문이었다. 4월+남양주+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용접+화재)사례2) 지난해 10월 31일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는 산소절단기로 작업을 하다 유증기가 폭발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용접관련 화재가 연평균 281건이 발생했으며 31명이 사상…

서정혜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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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에 소송 제기 인기글

○ 조사 대상 :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 전수조사
○ 조사 내용 :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
○ 조사 결과 : 사해행위자로 확정된 89명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 납세 이행 안 한 35명(체납액 19억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

김완규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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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故 신진규 소방관 영결식 참석…고인 희생 추모 인기글

○ 11일 오전 10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
- 장현국 의장, “이웃 안전위해 나선 고인의 고귀한 희생 결코 잊지 않을 것” 추모
- 김판수 안행위원장이 장의부위원장, 안행위 위원 8명 장의위원 맡아
- 진용복 부의장, 박근철 더민주 대표의원 등 90여 명 참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화재현장 출동 중 순직한 故 신진규 소방교의 영결식에 11일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되새기며 영면을 기원했다.210511 장현국 의장, 故 신진규 소방관 영결식 참석해 고인 희생 추모 (1)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섰던 신진규 소방교님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

김완규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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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출동 중 순직한 故신진규 소방관 11일 경기도청장(葬) 거행 인기글

○ 고(故) 신진규 소방교 지난 9일 오후 화재현장 출동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
- 경기도, 고인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 추서
- 이재명 지사 장의위원장 맡아 경기도청장 거행 후 대전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 예정

화재현장 출동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故) 신진규 소방교(33)의 영결식이 11일 오전 10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된다. 영결식2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내‧외빈, 동료 소방관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고인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한다. 영결식4장의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맡는다. 도는 11일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완규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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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지쪼개기 수법으로 투기수익 581억 얻은 54명 고발키로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투기, 대리 … 인기글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법 위반 321필지를 적발해 고발, 시․군 통보
- 농지 투기한 54명 적발, 156필지 되팔아 부동산 투기 이익 581억9천만 원
- 투기 정도가 심한 18명은 직접 고발, 36명은 시․군에서 고발토록 통보
- 불법 임대한 183필지, 휴경 및 불법 전용 21필지는 시․군에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7)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

서정혜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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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한 대형음식점 무더기 적발 -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 인기글

○ 4월7일~16일 외식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지역 유명 음식점 360곳 대상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38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3개소 등 적발
-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파급효과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 수사 강화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 단속현장1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

김완규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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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서비스기업 610곳 전수 점검. 부실시공, 명의대여 등 불공정행위 일체 인기글

○ 전문공사업체 345곳, 측정대행업체 49곳, 관리대행업체 136곳, 컨설팅업체 80곳 등
-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장비보유 현황,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공정
오염시험기준 준수 여부 등
○ 기업 영업 건전성과 기술인력 확보 유도를 통해 공정 환경시장 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대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이번 달부터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등 도내 환경서비스기업 610곳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환경서비스기업’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오염도 측정, 환경관리 업무 대행, 관련 인·허가와 진단, 조사, 교육 컨설팅 등 환경관련 사업 수행 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환경오염물질 무단·초과 배출, 관련 시설 부실시공…

서정혜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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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도로에 공사 사진 합성한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타낸 불법 업체 덜미 인기글

○ 화성시 종합감사에서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 1억원 편취 행위 확인
- 원·하도급 업체 고발 및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 통보 방침
○ 4건의 단가공사를 관내 한 특정업체에 몰아주면서 가능했던 일
- 업체의 하도급 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계획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서정혜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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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하사고조사위 “안산 지반침하, 무리한 설계변경과 시공·감리 부실이 원인” 인기글

○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 1월 안산시 사동 도로 지반침하 사고 조사결과 발표
-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가 원인인 것으로 결론
- 안산시 등과 협의해 행정처문 및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 추진
○ 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첫 운영 사례

올해 1월 안산시 사동에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가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청+전경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건양대 이규환 교수)는 지난 1월 13일 안산시 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 붕괴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당시 이 사고로 200㎡(10m×20m) 규모의 도로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인근 …

김완규 |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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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수사…농가 피해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인기글

○ 농가 및 화훼 성수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및 화훼단지 등 대상
-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공정 거래질서 확립

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특사경+단속현장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또한 특사경은 농약·비료 관련…

서정혜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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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 폐수 방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 지급-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1건의 공익제보에 … 인기글

○ 반도체회사 폐수 방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 지급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오염 분야 신고자에게 기존 지급액 대비 포상금 2배 상향 지급
- 환경오염 분야를 비롯한 생활 속 불법행위 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총 1,514만원 지급

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는 지난 21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제보자 …

서정혜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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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깜박했다” 주민세 신고 누락하던 사업소들.도, 전수조사로 5,061건 적발. 108억원 추징 인기글

○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
- 주민세 재산분 등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해야 하지만 누락
- 재산분 미신고 3,500여 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누락 300여 건 등
○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조사 과정에서 안내, 성실납세 유도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경기도청+전경(68)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

서정혜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