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974

경기도, 전세피해 물건 중개 공인중개사 등 점검 결과. 불법행위 84건 적발 인기글

○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511개소 특별점검 결과 77개소, 84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12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3건, 과태료 21건, 경고시정 27건 조치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청+전경(1)(39)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

서정혜 | 2025-01-20

1973

이천시, 경기도 최초 세외수입체납자 보험금 압류 추진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보험사 20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숨겨진 보험금을 확인하고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1. 이천시, 경기도 최초 세외수입체납자 보험금 압류 추진 대상자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7명이며 체납액은 약 40억 원으로 주요 체납 회계과목은 개발부담금·공유재산법변상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이번 보험금 압류는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처음으…

김완규 | 2025-01-17

1972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인기글

○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농지취득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 면제받아
- 모집 총책 6년, 공범 각 2년 및 1년 6월 징역형 확정. 법인 2천만 원 벌금형
○ 도, 2020년 취득세 감면 37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범칙사건조사 실시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도청+전경(1)(32)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

김완규 | 2025-01-16

1971

경기도 특사경,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한다 인기글

○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특사경 접경지역 현장 순찰 활동 강화 ○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수사계획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

김완규 | 2025-01-13

1970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인기글

○ 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건실 건설사 수주 기회 늘리면서 부적격 건설업체 엄정 단속
- 2024년 道 입찰에서 부적격 등록업체 113곳 적발,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시급
-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2019대비 2024년도 입찰률 36.2% 감소
○ 공익제보 핫라인(도청 누리집, 유선), 콜센터(031-120 후 5번) 운영 중

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7)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

서정혜 |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