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962

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인기글

○ 도,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범칙 행위에 대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실시
- 고발 1건(4명), 통고처분 8건, 취득세 약 11억 원 추징 및 체납액 약 3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청+전경(1)(44)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

서정혜 | 2024-12-30

1961

이천시, 2025년 체납실태조사반 채용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반’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6명이며, 근무 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30일(9개월)까지다. 체납실태조사반은 1월 6일 공고일(예정) 기준 만 18세 이상인 이천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경기도 이천시 남천로31 (종합복지타…

서정혜 | 2024-12-27

1960

경기도, 고액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등 통해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인기글

○ 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통해 약 13억 5천만 원 징수
- 전체 체납자 중 건설기계 소유자 조사로 기계 장비 1,584대 압류
-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사업장 162곳 시군 합동 수색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기계+견인+(1)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서정혜 | 2024-12-27

1959

경기도, 소송비용 채권 압류·강제집행으로 7천만 원 징수 인기글

○ 도, 소송비용 채권 357건에 대한 회수 활동 추진으로 7천3백만 원 징수 - 채권압류추심, 동산강제…

경기도는 올 한 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천3백만 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8)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사법상 채권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법에 따른 체납 처분이 불가능해 법원을 통한 절차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서정혜 | 2024-12-26

1958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道 수사의뢰 진행” 인기글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올 것’ - 고준호 의원, 경기도에 강력 경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월 19일 경기도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혜 채용에 연루된 인물들이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전직 공무원의 자녀로 밝혀진 만큼,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관련 의혹에 대…

서정혜 | 2024-12-23

1957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실시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0일 창전동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했다. 4.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실시1 이날 현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0여 명과 여성보육과 직원들이 함께 ‘불법 촬영은 중대한 범죄’라는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문과 함께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배부했다. 탐지 카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

서정혜 | 2024-12-23

1956

도, 지방세 누락 7,357건 적발해 199억 원 추징. 최근 5년 기획조사 중 최대 인기글

○ ‘2024 지방세 기획조사’ 실시로 세금 누락 7,357건 적발, 199억 원 추징. 최근 5년 역대 최대
-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및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등 기획조사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0)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서정혜 | 2024-12-22

1955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기글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가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41216 황세주 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

서정혜 | 2024-12-16

1954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확장 등 73건 적발 인기글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현장,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특정감사 실시 등
- 사업장 주변 산지 훼손하여 건설폐기물 보관 등으로 사용해 고발 조치 요구
- 사전 신고 없이 수집・운반 차량 무단 감차하고 허가기준 미충족 영업 등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제공사진(1)_배출자가+건설폐기물+보관+중+덮개+미설치한+상태로+보관한+전경 이번 특정감사는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많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 공사 및 환…

서정혜 | 2024-12-16

1953

경기도, ‘펭수’와 함께하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 공익캠페인 전개 인기글

○ ’25년 3월 31일까지 EBS ‘자이언트 펭TV’채널 통해 캠페인 진행 - 다음포털사이트에서는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이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EBS 마스코트 펭수 및 다음 포털사이트와 함께 도민 대상 공익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캠페인내년 3월 말까지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진행되는 캠페인은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 펭수를 활용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연예인 등 공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들도 타깃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서정혜 | 2024-12-12

1952

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인기글

○ 금년 12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 화성 48) 대상
- 무기산 불법사용 및 보관,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등 중점단속

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첨부사진1 경기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 안산시 18)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

서정혜 | 2024-12-12

1951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인기글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5명 검거, 위조상품 6,158점(정품가 23억원 상당) 압수 - 대형 창고…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

김완규 |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