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722

○ 경기도, 8월부터 9월까지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단속하여 144대 강제 견인,
- 도 49대, 시군 95대 강제 견인
○ 올해 11월까지 449대 추적. 추가 강제 견인 조치 예정

경기도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업해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전경(1)(14)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정혜 | 2023-10-15

1721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

○ 경기도, 수원 전세피해 피해자 대상 13일과 14일 양일간 현장 설명회 열어 - 경기도, 수원시, …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사진자료+1(2)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

김완규 | 2023-10-15

1720

경기도, 11월중 연천군 종합감사 실시. 위법·부당행위 제보 접수 인기글

○ 경기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 실시
- 적극행정 지원 및 도민 민생안정 저해 환경 차단
- 자치사무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로 한정
○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소극행정 등 도민 제보 접수
- 이메일, 공익제보핫라인, 유선전화, 팩스 등으로 접수

경기도는 오는 18일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1월 20~28일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이번 종합감사는 ‘2023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청+전경(1)(10) 도는 사전 조사 기간(10.18.~11.17.) 중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을 면…

오예자 | 2023-10-12

1719

부과제척기간 임박 벼락치기 과세하는 국세청 작년 4,412명이 낸 가산세 덤터기만 362억원! 인기글

김주영 의원“억울한 가산세 덤터기 방지 위해 부과제척기간 현황 파악 시스템 마련해야”

국세청의 업무 미루기와 벼락치기 집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작년 한 해만 362억원의 가산세 덤터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을 초과해 결정례상 ‘위법’에 해당하는 과세도 4,412건에 달했다. 심지어 국세청은 작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완규 | 2023-10-10

1718

경기도, 일본산 수산가공식품 방사능 수거 검사 실시 인기글

○ 경기도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젓갈, 어묵, 건포류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 등을 수거해 요오드, 세슘 항목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

경기도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을 수거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경기도청+전경(1) 이번 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수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검사 대상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 20여 개다. 도는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

서정혜 | 2023-10-05

1717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인기글

○ 10월 10일 ~ 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안전한 캠핑장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_캠핑용+축산물+가공·유통+불법행위+집중+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서정혜 | 2023-10-05

1716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인기글

○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 744건 중 피해상담 물건 431건 대상
○ 현장점검 후, 거짓정보제공 등 위법행위 확인 시 경찰 수사 의뢰 등 엄벌 예정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서정혜 | 2023-10-05

1715

김승원 의원, 올해 8개월간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23건 발생 인기글

- 묻지마 범죄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 - 사회문제 해결에 전부처 협력해 범죄 유발요인 없애야.…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하였다. 그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

서정혜 | 2023-10-04

1714

경기도 특사경, 페인트 등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10월 말까지 도내 페인트 등 도료제조사 20개소 집중 단속
-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설치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

서정혜 | 2023-10-03

1713

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100조원 시대 체납전담직원 1명당 담당 체납액 75억1,200만원 달해 지난해 … 인기글

- 김주영 의원, ‘20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미관리 지적 … 국세청 ’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 통해 누계…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 5,1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편 국세청 체납직원 1인이 관리하는 체납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47조1,29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

김완규 | 2023-10-02

1712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 18 ~ 22년도 '개인파산' 사건처리기간 7.02개월…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4.2개월, '2.82개월' 단축
- '법인파산' 1.9개월(22년) → 1.4개월(23년)… '개인회생' 6.9개월(22년) → 5.5개월(23년)
- 김승원 "도산사건 급증에도 수원회생법원 효과성 입증…앞으로도 사법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할 것"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

서정혜 | 2023-09-27

1711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1)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

서정혜 |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