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686

○ 경기도, 9월부터 11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체납 자진 납부 유도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2,450억 원 체납정리 추진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 경기도청+전경(1)(47)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

서정혜 | 2023-08-31

1685

경기도, 9~11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천718건이다. 경기도청…

서정혜 | 2023-08-31

1684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인기글

○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폐유 공공수역에 유출 등 6곳(6건) 불법행위 적발
○ 폐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시군 협업 단속 추진 예정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참고사진자료(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서정혜 | 2023-08-28

1683

교량·터널 안전점검 하면서 보고서에 과거 점검사진 재탕… -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특정감사해 부실 안전점검… 인기글

○ 최근 3년간 도내 교량․터널 안전점검보고서 416건 외관조사 사진 약 60만 장 전수 점검 - 과거 …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 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00+청사+신축공사+점검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

서정혜 | 2023-08-28

1682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인기글

○ 세금 납부 안 하고 해외 도피…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출국금지 대상 확정 예정
○ 작년에 360억 원 체납한 285명 출국금지 조치 후 14억 원 징수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전경(1)(36) 출국…

서정혜 | 2023-08-27

1681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올해 유해게시물 2천157건 신고 인기글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도민 대응 감시단 3년째 운영 - 2021년 28명 활동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유해 게시물 2천157건을 신고해 이 중 1천132건이 삭제됐다고 24일 밝혔다. 도민대응+감시단+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은 누리소통망(SNS)에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이나 디지털 성범죄 유해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20년 10월 처음 …

서정혜 | 2023-08-24

1680

경기도,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인기글

○ 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은닉재산(미사용 수표) 현황조사
- 수표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90명에 대해 가택수색 실시
- 수색결과 체납액 20억 징수,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압류

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압류한+현금+및+외화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

서정혜 | 2023-08-22

1679

경기도 특사경, 추석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8월 28일 ~ 9월 8일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식품 기준·규격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자료(1)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

서정혜 | 2023-08-22

1678

마약사범 검거 기여 프로골퍼, 표창·신고보상금 수여 인기글

- 프로골퍼 이하늘(28·남) 용인동부경찰서장 표창 및 신고보상금 200만원 수여 -

용인동부경찰서(총경 김경진)는 최근 112신고로 대마 등 다량의 마약*을 소지·운반하던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프로골퍼 이하늘(28세·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압수품: 대마 1g×50개(1,500만원), 합성대마액상 54ml(450만원), 케타민 2g(50만원) 등 도합 2,000만원 상당 2023. 7. 20. 01:16경 수상한…

오예자 | 2023-08-21

1677

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전년 동기 대비 74.6% 증가 인기글

○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도․시군 합…

경기도가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천65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2)(20) 올 상반기 적발 4천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천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

서정혜 | 2023-08-21

1676

“잔인하게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안산시 현장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18일 안산시 상록구서 개 도살 불법행위 현장 적발
- 잠복수사 끝에 현장 적발. 현장서 개 사체 2구 발견
- 도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사진자료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

김완규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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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 가세요” 경기도,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인기글

○ 도,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그래픽보도자료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김완규 | 202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