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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6일 11:33:08
사건사고
1665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 진열된 귀금속 64점 5,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발생 28시간만…
- 오토바이 운행(8km), 변복 후 도보(5km)로 70여분간 도주한 피의자 추적 검거
- 금반지 38개, 금팔찌 11개 등 총 3,605만원 상당 피해품 회수
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영업을 마친 새벽 시간에 금은방 외벽 유리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침입하여 시가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특수절도 피의자 A씨(30대, 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특히,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여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품 대부분을 회수(금반지 38개, 금팔찌 11개, 3,605만원 상당)하여 피해자…
오예자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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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 군포, 안양, 양평, 이천, 수원 등 5개 시군과 상반기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 감면 부동산 부당사…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정혜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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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
○ 경기도,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무보험 사고,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문제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의 일명 ‘대포차’ 단속
- 대포차 의심 차량 1,166대(체납액 13억 원) 조사해 인도명령 발송, 강제 견인 등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청+전경(1)(56) 법인 소유 차량은 …
서정혜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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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경기소방 특사경,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 수사해 32건 기소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1)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
김완규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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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경기도 특사경, 전통시장 등 15곳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운영
○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 산업단지 4곳 대상 운영
○ 경기복지재단과 협업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산업단지 소상공인 등 약 8,300명 대상 피해 예방 홍보 활동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구제절차 지원 :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지원팀
- 63명 개별 상담, 홍보물 4,200장 배부, 전통시장 상인회 안내방송 및 문자발송 11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사진+(1)실시 지역은 전통시장 11곳(의정부제일, 용인중앙, 수원남문, 의왕부곡, 부천자유, 하남덕풍, 평택송탄, 고양일산, 광주경안, 파주광탄, 안양남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4곳(화성발안, 안산반월도금, 평택송탄, 안성일반 산업단…
서정혜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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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2023년 상반기 1,707건의 불법 사채 거래 종결 지원
○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 상담, 1,707건의 불법사채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 지…
#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상황 …
서정혜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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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 도,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거짓 등록 및 미기재한 2곳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발견 즉시 경기도에 신고·제보 요청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5)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
서정혜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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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2019년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 위조해 업체 선정, 외부출연 금지기간 중 무단 외부출연…
○ 도, 경기아트센터 대상 특정감사 결과 공개(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감사) ○ 감사 결과 총 5건…
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49)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서정혜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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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 도, 의왕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4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감사)
○ 감사결과 총 38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적발
- 시정 13건, 주의 17건. 3억1,000만원 추징 및 부과 등. 33명 신분상 조치 요구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41)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
서정혜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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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5명 나와
○ 경기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첫 피해자 결정 - 현재까지 714명 접수. 도, 500명…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
오예자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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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일제 조사.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도, 2023년 상반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정밀조사 실시
- 거짓 신고 785명 적발, 과태료 7억 5천만 원 부과 / 편법 증여 의심 등 104건 세무서 통보
-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 수사 요청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7)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천 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
서정혜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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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0곳 적발
○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 120개소 단속 - 미신고 식품접객…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자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
서정혜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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