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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6:43:29
사건사고
1506
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지도단속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말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을 2차…
서정혜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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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도 특사경,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65개소 단속 - 음식폐기물 처리 미…
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1)(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
김완규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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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도, 세외수입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5곳 적발해 1개소 영업정지, 체납액 1천500만 원 징수
○ 도, 지난 4~5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추진
○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5개소 선별
- 1개소 영업정지 처분, 2개소 사전 예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 1천500만 원
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20)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
오예자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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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이천시, 4차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연말까지 집중 단속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12월 1일 4차 광역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이번 체납 차량 일제단속은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그 …
서정혜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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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도, 경기도의회 제안 수용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 특정감사
○ 12월 중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및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안양시와 하남시를 시작으로 집중 점검
경기도가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소화전+주변+불법+주정차 이번 특정 감사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른 것이다. 28일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2022년 10월 말 현재 9만 2,204건으로 계속 증가…
서정혜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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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장애연금 등 경제적 착취한 ‘인면수심’ 40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한 지적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고발 - 가해자 A씨, 장애…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참고+그래픽.+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제작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김완규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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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단속
○ 도 특사경 조류독감 종식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 단속
최근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CCTV)_출입구+소독기+미가동(편집후)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
서정혜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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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해단식. 8개월간 온라인 불법 영상물 7천597건 신고
○ 25일 도민 3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8개월간 활동 종료 -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구성한 도민 대응감시단이 지난 8개월간 성착취물 등 7천597건을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대응감시단해단식1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디지털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위촉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
김완규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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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경기도소방, 22일 대규모건축물 94곳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 본부와 각 소방서 47개조 94명 동원돼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단속
- 유사시 대비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 및 안전교육도 병행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3대+불법행위+단속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돼 연면적 1만 5천㎡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정혜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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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도,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여 대 선별. 체납액 81억 원 징수
○ 도, 3~10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 전수 조사 - 1만 2천685대로부터 81억 4…
경기도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를 일제 단속한 결과 체납액 81억 4천400만 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 공매 등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포차+적발현장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
서정혜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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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안산시, 안산화폐‘다온’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21~25일까지 안산화폐‘다온’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안산화폐 다온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
오예자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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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55명 명단공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5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지방세 체납자 개인 98명, 법인 47개 업체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77억 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
김완규 | 2022-11-17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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