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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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5일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댈입’ 및 ‘대리구매댈구’ 등 신종 범죄행위 집중 수사
-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 불법 고금리 편취한 대리입금(일명 ‘댈입’) 행위 11명 적발
(불법 대부액 7억원, 연 이자율 최고 5천475%, 피해자 1,066명)
- 청소년 대상 SNS 광고 후, 술․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일명 ‘댈구’) 행위 3

Regular"; font-size: 15pt;">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서정혜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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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와 경유 섞은 가짜 경유 만들어 팔고 탈세까지…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사진(판넬) 자료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

서정혜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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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 등 공인중개사 10개소 불법행위 적발 인기글

○ 도,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소재 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10개 사무소 12건의 불법행위 적발
- 업무정지 6개,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1개, 과태료 3개 업소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오예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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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인기글

○ 도는 2021년 4월 시·군에 2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원 이상 둘 이상 지방정부 체납자 17만189…

#.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이 같은 체납 내역을 알렸고, 부천시는 A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 440만 원의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 원을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징수촉탁제 경기도가 2곳 이상…

오예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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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주 철도건설현장 합동 불시점검‥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 적법 관리 인기글

○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도·고용노동부 합동 점검
- 2021. 11. 23. ~ 11. 30.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7개 현장 대상
-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방지 목적
○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 향후 불시 점검 시 위반사항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 통해 고발 조치

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합동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

오예자 |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