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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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무단 투기·방치한 처리업자 구속 인기글

○ 도 특사경, 1년간 끈질긴 수사 끝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1명 구속

- ‘16.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 2개월 간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총 6천여 톤을 불법 수집․처리하는 수법으로 8억 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김완규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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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 용도 변경·시설물 설치 등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 착수 인기글

○ 3.15.~4.2., 도 북부 3개 시·군 산지 훼손 의심지역 약 97만㎡ 대상 - 인위적인 숲 …

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산지+무단훼손(허가받지+않고+농지+사용，+비닐하우스+설치)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허가+구역+외+산지+훼손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예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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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청소년에 술․담배 대리구매해주는 ‘댈구’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지난해 5월부터 수사 착…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대리구매 판매자 12명 적발 및 전원 검찰 송치
- SNS에 대리구매 홍보,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제공
- 신체 노출사진 게시하고, 성인용품 판매까지..SNS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각지대
- 청소년이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같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제공
○ 이재명 지사, 전국 최초 「청소년보호법」 전담수사팀 신설(’20년 4월) 후 첫 수사실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숨어 활동하며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일명 ‘댈구’ 행위를 한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주요사례(판넬)‘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최근 트위터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구매…

서정혜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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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인기글

○ 3월 8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 2021년 1월…

경기도가 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도는 지난 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경기도청+전경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 원, 법인 763억 원 등 총 2,6…

오예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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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3월 8일부터 22일까지. 2만5… 인기글

○ 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도내 1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5,000여곳)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 대상
- 불법체류외국인, 진단 검사 응할 경우 단속 유예 등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
○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거주 지역 소재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받아야
-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검사 받도록 조치해야
- 행정명령 위반 시 200~30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경기도청+전경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

김완규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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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과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인기글

○ 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위한 일제 합동단속 -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3월 한 달 간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청+전경단속은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서정혜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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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자료 수집. 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불법 사금융 등 집중 단속 인기글

○ 올 상반기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4명,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활동
- 온라인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 등 집중 모니터링,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등
- 2019년 28명, 지난해 36명 등 2년간 불법대부업자 등 64명 검거 지원
○ 불법 사채,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투입
○ 도,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온라인상 불법행위까지 확대해 도민피해 최소화”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올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불법+대부업+전단지+1‘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로 도는 올 상반기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등 총 8명을 선발했다. 경기…

서정혜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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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출범을 환영한다. 인기글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41-2차 논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 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피해자들 지원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 지난 3일(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에 둥지를 틀고 광역단체 최초로 개소됐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

김완규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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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근무 중 골프연습장 간 A시 B팀장에 고발 등 중징계 조치 인기글

○ 도, A시에 시 소속 B팀장 중징계,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 등 요구
- 2019~2021년까지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 출입
- 초과근무 등록하고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출입 등 개인 용무처리
- 출장 등록 후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도 부당 수령
○ 도, 고발 등 엄중문책으로 공직기강 확립하겠다 밝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전경(9)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

김완규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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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인기글

- 센터 개소가 가지는 의미 강조, 앞으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의원, 더민주, 성남2)는 3일(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 축사.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이번행사에 경기도…

오예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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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인기글

-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입안자로서 뜻깊은 자리 참석, 자리 빛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3일 오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관하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박옥분 의원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하여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 설립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본 조례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뽑은 2020년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

김완규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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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 인기글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3.3(수) 인재개발원 도서관 3층에서 열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210303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1)❍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하며 일상의 삶으로의 회복까지 함께하는 역할…

김완규 | 2021-03-03